A MAP OF REPEATING RISKS

사건은 끝나도
구조는 반복됩니다.

회계·공시·판매·레버리지·내부통제의 실패를 시간과 분야 위에서 연결합니다.

150 INCIDENTS
자본시장 은행 보험 금융의 경계 불법사금융
2020s플랫폼·레버리지·새 이름의 위험
2025년 7월 법 개정 → 현재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불법 대부와 추심2026년 5월 → 현재개인이 두 달 만에 14조 1,000억원을 산 2배 상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2025년 3월 → 2026년 현재4,019억원어치를 판 7일 뒤 회생을 신청했다홈플러스 기업회생과 단기채 투자자2024년 7월 → 2026년 2월6만 4,353명이 산 상품권, 돌려받는 돈은 10.64%다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중단2024년 7월 → 2026년 현재판매자 5만 6천 명이 1조 2,789억원을 받지 못했다티몬·위메프 정산 사태2024년 7월 ~ 12월매출 9조 회사와 매출 530억 회사를 붙이려 한 5개월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합병비율 논쟁2023년 6월 ~ 현재연 12%를 약속한 서비스가 이틀 사이 출금을 멈췄다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중단2023년 ~ 2026년지점장이 브로커와 짜고 내준 대출 649억원NH농협은행 대규모 부당대출·배임 사고2023년 2월 ~ 현재12만원짜리 공개매수와 2,400억원의 매수 주문SM엔터 공개매수와 시세조종 재판2023년 8월 상장 → 2026년 재판상장 직전 분기 매출 5,900만원, 공모가는 3만 1,000원파두 IPO 실적 공백 공시 사건2023년 4월 → 현재3거래일 만에 8개 종목에서 7조 8,000억원이 사라졌다SG증권발 CFD 주가 폭락2023~2024년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2023년 12월 → 2027년 5월시공 16위 건설사가 21조 7,000억원 채권을 남기고 멈췄다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PF2023년 1월 → 현재회계기준을 바꾸자 보험사 이익이 45% 늘었다IFRS17 계리 가정과 보험이익 논쟁2023년 6월~7월연체율 6.4%가 알려지자 창구에 줄이 섰다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뱅크런 우려2020년 5월 → 현재쇼핑몰로 위장해 20만명에게 3조 3,000억원을 받았다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 다단계 사기2023년 모집 → 2025년 5월 대법원 확정하루 2.5% 이자로 4,467억원을 모았다아도인터내셔널 물류 다단계 사기2022년 11월 파산 → 2026년 배분 진행청구액이 2022년 11월 11일 가격에 멈춰 섰다FTX 파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2022년 11월 중단 → 2026년 현재예치금 566억원이 3년 넘게 묶여 있다고팍스 고파이 출금중단2022년 4월 지정 → 2026년 재매각 진행부실 지정 3년 만에 124만 계약이 옮겨졌다MG손해보험 부실과 정리2022년 10월 ~ 2023년 10월주가는 14배 올랐고 미수금 4,943억원이 남았다영풍제지 주가조작2022년 4월 → 현재8년 동안 697억이 나가도 은행은 몰랐다은행 횡령과 내부통제2022년 10월 → 2023년공시보다 7,200만 개가 더 풀려 있었다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논쟁2022년 8월이틀 만에 9,189대가 물에 잠겼다2022년 수도권 침수차와 자동차보험2022년 11월조기상환을 미루자 6일 만에 결정이 뒤집혔다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2022년 10월서버 3만 2,000대가 멈춘 127시간 30분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금융서비스 장애2022년 9월~12월2,050억원이 막히자 50조원이 투입됐다레고랜드 ABCP 사태2021년~현재먼저 30만원을 돌려주고 7,000만원을 가져갔다온라인 부업·팀미션 사기2021년~2026년3만 9,669건이 인정됐고 9,707호가 매입됐다빌라왕·전세사기 사태2021년 판매 → 2024년 손실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홍콩 H지수 ELS2021년 5월~현재14곳을 조사해 13곳에서 위반이 나왔다글로벌 IB 불법 공매도2021년 5월~2026년잔금 2,743억원은 없었고 부당이득 1,621억원은 있었다에디슨EV의 쌍용차 인수와 주가조작 사건2021년 8월 → 2025년20% 싸게 팔던 포인트가 멈추자 1,004억원이 남았다머지포인트 환불 사태2021년 급증 → 2024년 이후 분쟁같은 수술인데 보험금이 5,000만원과 25만원으로 갈렸다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2021년 1월 → 2024년은행 창구를 통해 15조 9,000억원이 무역대금으로 나갔다은행권 이상 해외송금2021년 11월 → 2023년 8월직원 한 명이 자기자본보다 많은 2,215억원을 빼냈다오스템임플란트 횡령과 거래정지2021년 11월 → 2022년 3월상장 37일 만에 경영진 8명이 878억원을 현금으로 바꿨다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매각2021년 3월이틀간의 반대매매로 은행이 100억 달러를 잃었다아키고스 붕괴와 국내 증권사의 TRS 손실2020년 4월~2024년 1월 대출 → 2024년 검사·2025년 기소전 회장 친인척에게 나간 730억, 그중 84.6%가 부실이 됐다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2020년~현재46일간의 연애가 끝나고 1억 520만원이 사라졌다로맨스스캠 결합 가상자산 투자사기2020년~현재화면에는 수익이 떴지만 출금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가짜 주식거래앱 리딩방 사기2018년 4월 설정 → 2020년 6월 환매중단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5,151억원옵티머스 사태2020년 투자 → 2023년 사건 → 2024년 확정코인 손실 30억이 납치와 살인으로 이어졌다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퓨리에버 코인2020년 영업 → 2021년 수사 → 2023년 확정600만원짜리 계좌 하나로 2조 2천억이 모였다V글로벌 가상자산 다단계2020~2022년 회계 → 2024년 제재 → 2026년 판결장부에 20%로 적힌 수수료, 실제로는 3.3%였다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인식 회계2020~2021년 거래 → 2023년 확정 → 2024년 사면회장이 공시 전에 산 주식, 차익은 11억원이었다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2020년 급등 → 2021년 매도 → 2025년 종결7천원이 21만원이 됐다가 1만원이 됐다코로나19 치료제 테마주 급등락2020년 5월 ~ 2022년 10월16만 5,483명의 주식이 2년 5개월 동안 묶였다신라젠 거래정지와 상장유지2020년 3월ELS를 팔았더니 10조원의 달러가 필요해졌다2020년 ELS 마진콜과 증권사 외화유동성2020년 3~5월실제 가치의 8배 값에 원유 상품을 사들였다WTI 원유 ETN 괴리율 사태
2010s복잡한 상품과 비어 있던 통제
2019년 11월 ~ 현재핫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나갔다2019년 업비트 가상자산 탈취2019년 ~ 현재40만원을 받고 250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청소년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2019년~현재가짜 진료로 1조 1,571억원이 빠져나갔다조직형 보험사기와 브로커2019년 판매·손실 → 현재 제도 시행은행이 판 7,950억원 펀드가 원금의 절반을 지웠다해외금리 연계 DLF2019년 10월 → 현재 회수 진행1조 6,679억원어치 펀드가 환매를 멈췄다라임자산운용 사태2019년~2024년300% 수익을 약속한 코인에 2,200억원이 들어갔다QRC뱅크 가상자산 투자사기2020년 수수 → 2024년 확정코인 29개를 상장시키고 30억원을 받았다코인원 상장 뒷돈 사건2019년 서비스 개시 → 2023년 중단320만 명이 쓰던 결제수단이 30일 만에 사라졌다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중단과 실명계좌 문제2019년 3월나흘 만에 순손실이 909억원 늘어난 감사보고서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2018년 확산 → 현재킥보드 사고 665건 중 보험금은 51건 나갔다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 사각지대2018년 말 판매 급증 → 2026년 제도 보완치매보험 380만 건, 대리청구인은 6%였다치매보험 과열판매와 보험금 청구2018년 5월 → 2026년 7월사흘 만에 부도난 1,650억원어치 어음CERCG ABCP 부도2022년 5월1달러를 지킨다던 코인이 닷새 만에 0이 됐다테라·루나 붕괴2018년 성장 → 2023년 수익증권 전환17만 명이 산 것은 음악이 아니라 증권이었다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2018년 성장 → 2020년 환매중단 → 2022년 이후 소송재고를 담보로 잡은 1,059억 원이 돌아오지 않았다팝펀딩 P2P 연계대출 사태2018년 1~8월 → 2020년 제재직원 313명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바꿨다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2018년 2~6월1만 2,279건의 대출에 이자가 더 붙었다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2018년 4월없는 주식 28억 주가 팔려나간 37분삼성증권 유령주식2017년 판매 → 2019년 환매중단 → 2026년 진행은행이 6,792억 원을 팔았고 배상까지 6년이 걸렸다디스커버리 펀드 은행 판매2017년 민원 → 2025년 대법원 확정약관에 없던 공제로 16만 명의 연금이 줄었다즉시연금 분쟁2017년 상장 → 2026년 형사 확정성분이 바뀐 치료제 하나로 6만 주주가 3년 5개월 묶였다코오롱티슈진 인보사 공시 사건2017~2019년 판매 → 2020년 환매중단이탈리아 정부가 갚는다던 1,528억원이 멈췄다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2017~2018년 판매 → 2022년 전액 반환독일 옛 건물에 투자한 4,835억원이 멈춰 섰다독일 헤리티지 DLS 환매중단2017년 분쟁 확산 → 2022년 제재 확정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거절된 암 입원보험금 551건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2017년 4월 → 2019년 11월두 번 해킹당한 거래소가 남긴 채권 239억원유빗 가상자산거래소 해킹·파산2016년 → 2026년 현재교통사고 한방 진료비 1조 6,972억원의 9년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논쟁2016년 → 2026년 현재환자를 본 적 없는 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끊긴다보험금 의료자문과 부지급 논란2016년 12월 → 2020년같은 고기를 담보로 14개 금융사에서 5,800억원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2016년 4월 → 2025년 1월주가는 12원이 됐고 채권자 배당은 0원이었다한진해운 파산과 회사채2016년 3월유통주식 25만 주가 시가총액 7조 원을 만들었다코데즈컴바인 품절주 급등락2016년 9월~12월호재는 오후 4시에, 악재는 다음 날 9시 29분에한미약품 늑장공시2015년~현재장부가 2,900억이 4조 8,000억이 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쟁2015년~2025년1 대 0.35,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합병비율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년~2023년매달 5%를 약속하고 1조 2,000억을 걷었다아쉬세븐 화장품 투자사기2015~2021년896만 건이 팔린 환급금 0원 보험무·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2015~2017년 채용 · 2018~2026년 재판은행 6곳에서 38명이 기소된 채용 청탁 명부은행권 채용비리2015~2020년1조원 넘게 빌려주고 과태료 1억 5,000만원엘시티 특혜대출 사건2015~2020년유상증자를 살리려 거래처 14곳이 산 173억원BNK금융 유상증자 시세조종2015~2016년 판매 · 2020년 대법원 확정먼저 사둔 비상장주식을 방송에서 권해 122억원이희진 비상장주식 사기2013년 10월 → 2014년 11월2000억원 전산 교체를 놓고 회장과 행장이 물러났다KB금융 주전산기 교체 갈등2012~2014년 회계 → 2025년 대법원 확정5조 7000억원을 숨긴 재무제표로 회사채가 팔렸다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2013년 10월 → 2022년 1월대주주 무상감자를 뺀 워크아웃, 특혜 158억원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2013년 12월 → 2025년 10월143초 동안의 주문 실수로 증권사가 파산했다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와 파산2013년 유출 → 2020년 형사 확정개인정보 1억 326만 건, 배상은 1인당 10만원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2013년 3월전산장비 4만 8,700대가 같은 날 오후에 파괴됐다2013년 3·20 금융권 사이버공격2013년 9월~10월4만 1,000명이 산 계열사 어음, 피해액 1조 7,000억원동양그룹 CP·회사채2012년~현재13년째 이어지는 다단계, 국내 총책의 형은 징역 5년MBI 국제 다단계 투자사기2012년 말~2014년회사채 1조 1,000억원 중 9,000억원이 개인 몫이었다STX그룹 회사채·CP 부실2011년~2024년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며 3만 명에게 7,000억원을 받았다밸류인베스트코리아 무인가 투자사기2011년 11월~2016년 9월재판을 받는 4년 동안 피해액이 1조원이 됐다IDS홀딩스 유사수신 사기2011년 1월~2013년 10월상장 56일 만에 2,100억원이 묶였다중국고섬 분식회계와 상장폐지2011년 4월명령 한 줄에 은행 전산이 18일간 멈췄다2011년 농협 전산망 장애2011년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부산저축은행2010년대~현재모르는 돈 1원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멈춘다통장협박과 지급정지 악용2018년 이후 현재'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억원메신저피싱·스미싱 결합 금융사기2010년대 이후 현재카드값 일부만 내는 약정에 연 17.34%가 붙는다신용카드 리볼빙 오인판매2010년대 이후 2026년수수료를 12배 먼저 주자 갈아타기 민원이 54% 늘었다GA 수수료 선지급과 과당판매2010년대 이후 현재환율 0.1%를 맞히는 데 1조 3,823억원이 걸렸다불법 FX마진·해외선물 대여계좌2010년대~2024년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2010년 인수 → 2020년 대법원 확정286억원 유상증자 8개월 뒤 회사가 사라졌다씨모텍 유상증자 뒤 상장폐지2010년 3월 ~ 2014년 8월찾아가지 않은 채권으로 1,265회 111억원이 빠져나갔다KB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2010년 12월 ~ 2019년 12월정부 보도자료 한 장에 주가가 15일 만에 5배 올랐다CNK 주가 사건2010년 11월 11일장 마감 10분에 2조 4,400억원이 쏟아졌다2010년 옵션 쇼크
2000s신용과 속도의 팽창
2009년 ~ 현재3,622만건 실손보험이 다섯 세대로 갈라졌다실손보험 갱신보험료 급등과 세대 전환2009년 모집 → 2018년 형 확정돼지 분양 연 60%, 1만 명이 2,429억 냈다도나도나 돼지 위탁사육 사기2009년 과열 → 2014년 무죄 확정48명을 기소했고 3년 뒤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ELW 스캘퍼 전용선2008년 확인 → 2013년 제재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었다신한금융 차명계좌와 남산 3억 원 의혹2008년 5월 ~ 2014년 1월가짜 세금계산서로 463회, 1조 8천억이 대출됐다KT ENS 협력업체 매출채권 대출사기2008년 발행 → 2012년 손실 확정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571억원이 사라졌다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2005~2009년 거래 → 2015~2016년 판결장 마감 10분 동안 12만 8,000주가 쏟아졌다ELS 만기 가격 조작2008년 9월 → 2013년본사는 850억 달러를 빌렸고 한국 계약은 그대로였다AIG 금융위기와 국내 보험계약자의 불안2007년 계약 → 2008년 손실 → 2020년 배상738개 기업이 3조 2,247억원을 잃었다키코(KIKO)2009년 5월~2022년 7월 → 2023년 적발직원 한 명이 77차례에 걸쳐 3,089억원을 빼냈다경남은행 PF대출 횡령2007년 10월~2014년 9월 → 2016년 형사 확정가짜 수출서류로 은행에서 3조원을 빌렸다모뉴엘 무역금융 사기2010~2013년 대출 · 2014년 제재도쿄에서 3년간 133번, 3천500억원이 나갔다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2007년 10월 ~ 2012년보름 만에 4조원이 몰렸고 1년 뒤 절반이 사라졌다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손실2005~2007년 투자 · 2008년 손실AAA 등급을 믿었다가 1조 6천억원을 잃었다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손실2006년~현재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보이스피싱2006년 인수 · 2009년 재매각6조 4천억원짜리 인수, 3년 만에 되팔았다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와 풋백옵션2006년 논의 · 2007년 결론18년 논쟁 끝에 계약자 몫은 0원으로 정해졌다생명보험사 상장과 계약자 몫 논쟁2006년 10월 ~ 2007년 4월1,360원 주식이 5만 1,400원이 된 6개월루보 주가조작2005년 판매 시작 → 2016년 판매 중단9,645억원을 걷고 938억원을 지급한 상품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2004년 모집 시작 → 2016년 사건 종결피해액 8,400억원, 환수된 돈은 952억원조희팔 다단계 사기2004년 확장 → 2007년 형 확정2조원을 모은 다단계, 확정된 형은 징역 12년JU그룹 다단계 사기2002년 도입 → 현재 분쟁 계속210만건이 팔린 보험, '중대한' 경우만 지급된다CI보험 중대한 질병 분쟁2003년 인수 → 2025년 중재 종결1조 3,834억에 산 은행을 3조 9,157억에 팔았다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2003년 4월 → 2005년 7월1,768억을 넣어 2년 4개월 만에 9,000억을 벌었다SK·소버린 경영권 분쟁2003년 3월 → 2003년 12월1조 5,587억을 부풀리자 MMF에서 17조가 빠졌다SK글로벌 분식회계와 MMF 환매1999년 규제완화 → 2004년 정점카드 1억 장이 발급되고 382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2003년 카드대란2001년 약관 판매 → 2017년 지급보험사가 자기 약관대로 지급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자살보험금2001년 도입 → 2006년 이후 분쟁 확산보험이 투자상품이 된 2001년, 그 뒤 20년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논란2000년대 초반 → 현재대출받으러 갔다가 1,475억원을 먼저 보냈다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2000년대 초반 → 현재미리 낸 11조원, 법이 지키는 것은 절반이다상조업체 폐업과 선수금 피해2000년대 → 현재담당 설계사가 사라진 계약이 439만 건이었다보험 승환계약과 고아계약2000년 11월 → 2001년대주주가 자기 금고에서 1,015억원을 빌렸다진승현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

FIVE REPEATING PATTERNS

150개 사건에서 반복된 다섯 단어

01

정보

중요한 사실이 늦거나 다르게 전달됐다.

02

인센티브

판매와 성과의 보상이 위험보다 앞섰다.

03

시간

짧은 만기와 늦은 책임 사이에 손실이 커졌다.

04

통제

한 사람의 오류를 막을 다음 관문이 비어 있었다.

05

책임

결정한 사람과 부담한 사람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