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을 기소했고 3년 뒤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5년 만에 거래대금이 78배가 됐다

ELW 시장은 2005년 12월 문을 열었다. 첫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210억원이었다. 2009년에는 8,523억원으로 늘어 세계 2위 규모가 됐고, 2010년에는 1조 6,374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개인투자자였다. 2011년 5월 기준 개인의 ELW 투자금액은 평균 400만~500만원 수준이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 기준 수치다. 소액으로 큰 변동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매수 유인이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만기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이 사라진다. 주식은 값이 떨어져도 주식이 남지만, ELW는 권리가 소멸하면 남는 것이 없다. 이 차이가 시장 과열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속도가 수익을 결정하는 시장이었다

ELW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자유롭게 만나는 시장이 아니다.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사자와 팔자 호가를 계속 내놓고, 투자자는 사실상 그 증권사를 상대로 거래한다.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과 남은 기간에 따라 계산식으로 정해진다.

이 구조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움직인 뒤 유동성공급자가 호가를 고치기까지의 짧은 시간이 이익 기회가 된다. 그 시간을 잡으려면 주문이 남보다 빨리 도달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초단타 매매자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문이 증권사 시스템을 거쳐 거래소로 곧바로 전달되는 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를 특정 고객만 누린 특혜로 봤다.

증권사가 이 고객을 유치한 이유는 거래량이었다. 초단타 매매자는 하루에도 수없이 사고팔기 때문에 수수료 기여가 크다. 유동성공급자로서 얻는 수익도 거래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유치 경쟁이 속도 경쟁으로 이어진 배경이다.

2011년 6월, 48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11년 6월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 30명과 초단타 매매자 18명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이었다.

증권사 대표이사가 이런 규모로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검찰의 논리는 증권사가 일부 고객에게만 빠른 주문 수단을 주어 나머지 투자자의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었다.

재판은 증권사별로 나뉘어 진행됐다. 2011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5개 증권사 대표와 매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시점까지 판결이 난 7개 증권사 관련자가 모두 무죄였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두 가지였다

대법원은 2014년 1월 16일 하루에 여러 건을 선고하며 증권사 전·현직 대표 8명과 임직원, 초단타 매매자 10명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같은 해 3월 5일에도 3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판단 근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전용선과 전용서버 같은 서비스를 특정 매매자에게만 몰래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 서비스를 이용해 ELW를 거래한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규제 근거가 없는 서비스 제공을 부정거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초단타 매매자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도 2014년 4월 8일 항소심 무죄가 선고됐다. 기소부터 확정까지 3년 이상이 걸렸다.

그 3년 동안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금융위원회의 진입 규제가 차례로 시행되면서 개인투자자가 빠져나갔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0년 1조 6,374억원에서 2014년 804억원으로 줄었다. 발행 증권사도 크게 줄었다. 무죄가 확정됐을 때 돌아갈 시장은 이미 다른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