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넘게 빌려주고 과태료 1억 5,000만원

돈이 먼저 나갔다

엘시티는 2009년 이후 여러 차례 사업이 멈췄던 곳이다. 2015년 4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7월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 공사비는 1조 4,730억원이었다.

시공사가 정해지기 전인 2015년 1월, 부산은행은 자금난을 겪던 시행사에 3,800억원을 빌려줬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본대출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내주는 브릿지론이었다.

2015년 9월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을 통해 1조 1,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약정했다. 15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전체 1조 7,800억원 가운데 64.6%였다. 지방은행 한 곳의 계열이 단일 사업에 이만큼을 건 사례는 드물다.

감독당국은 알고 있었다

2015년 11월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 점검에서 특정 업체 한 곳에 거액 대출이 쏠려 있는 점을 확인했다.

당국의 조치는 확약서였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문서를 부산은행에서 받았다. 대출을 줄이라거나 중단하라는 조치는 없었다.

제재는 2018년 4월에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신규영업 3개월 정지와 과태료 1억 5,000만원이었다. 문제가 된 대출은 1조 5,300억원이었다.

그 사이 2017년 3월 검찰은 성세환 당시 BNK금융지주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엘시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혐의가 함께 거론됐다.

700억원이 빠져나갔다

검찰이 밝힌 이영복 회장의 혐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규모는 700억원대였고, 정관계 인사에게 건넨 금품은 5억 3,000만원 상당이었다. 2016년 11월 28일 구속기소됐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재판에서 일부만 드러났다.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8년 3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3억원이 확정됐다. 배덕광 전 의원은 2018년 5월 11일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 9,1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영복 회장은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2022년 11월 출소했다.

부산은행 대출 자체를 다툰 재판은 결론이 달랐다. 2015년 12월 유령법인을 세워 부산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은 사건에서 성세환 전 회장 등 5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0년 2월 7일 부산지법이 무죄를 선고했고, 2021년 2월 17일 부산고법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다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이를 확정했다.

분양 명단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영복 회장이 지인과 가족에게 43세대를 특혜분양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11월 특혜분양이 의심되는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남기고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주택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2021년 3월에는 현직 정치인, 법조인, 전직 언론사 대표 등 100여명이 적힌 특혜분양 명단이 있다는 진정이 부산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2021년 8월 특혜와 불법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인허가 단계의 문제는 재판에서 확인됐다. 2009년 12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 30분 만에 이 부지의 중심지 미관지구를 폐지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됐고, 민간 건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투자이민 대상 구역으로 지정됐다. 건물은 2019년 12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