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무상감자를 뺀 워크아웃, 특혜 158억원

세 번째 워크아웃

경남기업은 1951년 설립된 건설사다. 1973년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2013년 10월 29일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의 워크아웃을 거치고도 재무구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주채권은행이 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긴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시 계산하고, 채권을 얼마나 주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대주주 지분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계산해 내놓는다.

2013년 12월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신한은행에 보고서를 냈다.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대주주 지분에 대해 2.3대 1의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무상감자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먼저 손실을 지는 절차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관여하는 기업회생절차와 다르다. 채권은행들이 스스로 모여 손실을 나누는 방식이므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가 협상으로 정해진다. 이 협상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는 은행이 추가 지원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었다.

감독당국이 들어왔다

2014년 1월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실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은 2013년 4월부터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 성 전 회장 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농협은행에는 경남기업에 300억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은행은 처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단은 2014년 3월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행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면서도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그대로 남겼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성 전 회장이 158억원의 이익을 봤고 채권단은 100억원대 손실을 봤다고 봤다.

회사는 1년 만에 무너졌다

출자전환에도 회사는 회복되지 않았다. 경남기업은 2014년 당기순손실 2,657억원을 냈고, 2015년 3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서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는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결됐다. 2015년 3월 19일 성완종 회장은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 회사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수사에 들어갔다. 2015년 4월 9일 성 전 회장이 사망했다. 4월 14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경남기업은 4월 15일 상장폐지됐다. 상장 42년 만이었다. 관계사들도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책임을 묻는 데 걸린 시간

감사원은 2015년 4월 23일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검찰은 그해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김진수 전 국장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채권단에 대출을 권고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였다. 이 판단이 유지됐다면 감독당국의 개별 기업 개입은 계속 회색지대에 남았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18년 1월 24일 판단을 뒤집었다.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13일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을 가진 우월한 지위를 계기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권한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 8년, 감사원 발표로부터 7년이 지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