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9,189대가 물에 잠겼다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8일 저녁부터 서울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쏟아졌다. 도로가 하천처럼 변했고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흘러들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침수된 사례도 나왔다.

손해보험사 접수는 8월 9일부터 폭증했다. 11일 정오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9,189대가 접수됐고 추정 손해액은 1,273억원이었다. 이 시점 이후에도 신고가 계속 들어와 업계는 최종 손해액을 1,300억원 이상으로 봤다.

이 금액은 종전 기록을 이틀 만에 넘어선 것이다. 그 전까지 최대였던 2020년의 침수 손해액은 1,157억원이었고, 그것은 한 해 전체 수치였다.

차량 대수와 금액이 따로 움직였다

접수된 차량 중 수입차는 약 3,000대였다. 대수로는 3분의 1 정도다. 그런데 손해액은 745억 4,000만원으로 전체의 59%였다.

이유는 수리비 구조에 있다. 침수 차량은 전자장치와 배선이 손상되면 부품 교체 범위가 커진다. 수입차는 부품 단가와 공임이 높아 같은 정도로 잠겨도 청구액이 크게 벌어진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서면 전손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보험사는 수리 대신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차는 폐차 절차로 넘어간다. 반대로 가액보다 수리비가 적으면 분손이고, 차는 수리를 거쳐 다시 도로로 나온다.

보상되는 차와 안 되는 차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담보의 묶음이다.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내 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이고, 이것은 선택 사항이다. 가입률은 약 70%였다.

가입했더라도 조건이 있다. 자기차량손해 안에서도 단독사고 보상을 뺀 상품이 있고, 이 경우 침수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하천 둔치처럼 침수 우려가 큰 곳에 세워둔 경우도 보험사가 보상 여부를 따진다.

보상 범위도 제한된다. 자기부담금은 통상 손해액의 20%이고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다. 수리비가 200만원이면 40만원은 본인이 낸다.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 노트북, 개인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복구되는 것은 차량 자체뿐이다.

침수는 자연재해로 분류돼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험업계 설명이다. 전손 처리된 뒤 2년 이내에 새 차를 사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물에 잠긴 차는 어디로 갔나

2021년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했다.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분손 차량이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적으면 폐차 의무가 없다. 침수 이력을 숨기고 수리한 뒤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구매자는 알기 어렵다.

2022년 8월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을 내놨다.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매매업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고 종사원은 3년간 종사를 금지한다. 침수차 정비 사실을 숨긴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6개월과 2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유주의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력 공개도 넓혔다.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침수 정보를 등록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