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6만 건이 팔린 환급금 0원 보험

보험료를 깎아준 대가

이 상품의 계산은 단순하다. 보험사는 계약자 일부가 중간에 해지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설계한다. 해지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그만큼 재원이 남는다. 그 재원으로 보험료를 낮춘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6월 20일 배포한 안내자료 기준으로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가 21.9% 싸다. 환급금을 표준형의 50%만 주는 저해지형은 9.8% 싸다.

대신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무해지형은 환급금이 0원이다. 한 소비자 매체가 2022년 3월 소개한 사례에서는 20년납 상품을 5년 만에 해지할 경우 표준형은 1,116만원을 돌려받았고, 저해지형은 558만원, 무해지형은 0원이었다.

보험계약대출도 막힌다. 환급금이 없으면 담보가 없기 때문이다.

5년 반 동안 896만 건

판매는 계단식으로 늘었다. 2016년 30만 건, 2017년 77만 건, 2018년 171만 건이었다가 2019년 한 해에만 402만 건이 팔렸다. 2020년은 상반기에만 214만 건이었다.

팔린 상품은 대부분 납입기간이 긴 것이었다. 종신보험, 치매보험처럼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품에 무·저해지 구조가 붙었다. 20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내야 환급금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국내 생명보험 계약의 유지율은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한다. 삼성생명이 5년간 판 무·저해지 상품 81만 건의 25회차 유지율은 54.6%, DB손해보험 55만 건은 57.7%였다. 25회차는 보험료를 25번, 약 2년간 냈다는 뜻이다.

2020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의원은 이 상품이 중소형사의 영업 핵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당국은 네 번 개입했다

첫 번째는 안내였다. 2019년 6월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의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그러나 판매는 더 늘었다.

두 번째는 경보였다. 2019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발표했고, 27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가입 시 자필서명을 받게 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경과기간별 환급금 안내를 강화했다. 2019년 11월에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가 참여하는 상품구조개선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세 번째는 규정이었다. 2020년 12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돼 2021년 1월 1일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만기 환급률이 표준형을 넘지 못하게 됐다. 만기에 더 준다는 점을 내세워 저축성 상품처럼 파는 방식을 막은 것이다. 규정 시행을 앞둔 2020년 12월에는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절판마케팅이 벌어졌다.

네 번째는 공문이었다. 2021년 7월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환급금을 10%만 주는 유형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회사별로 8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판매가 멈췄다. 같은 해 8월 25일에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됐다. 이 상품 역시 무·저해지 구조와 결합해 팔리고 있었다.

문제는 회계로 옮겨갔다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 상품은 다른 성격의 문제가 됐다. 보험사는 미래에 얼마나 많은 계약자가 해지할지를 스스로 가정해 이익을 계산한다. 해지율을 높게 잡으면 환급금을 안 줘도 되는 계약이 많아지므로 이익이 커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정이 낙관적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봤다. 2024년 11월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논의됐고, 무·저해지 상품의 납입 완료 시점 해지율을 0.1%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됐다.

가정이 보수적으로 바뀌면 상품의 예상 수익이 줄고 보험료가 오른다. 2025년 4월부터 해지율 산정 방식이 현실화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예고됐고, 그 직전인 2025년 2월에도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절판마케팅이 다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