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투자상품이 된 2001년, 그 뒤 20년

법적 근거는 판매가 시작된 뒤에 정리됐다. 감독규정 개정이 2001년 5월, 보험업법 개정은 2002년 1월 26일이었다. 판매는 빠르게 늘었다. 보험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2005년 변액보험 판매는 2004년 대비 약 3.5배 증가했고, 2008년에는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의 23.9%를 차지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수입보험료는 약 19조원, 생명보험 전체의 16.2%였다. 문제는 해약 시점에 드러났다. 가입 후 7개월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는 구조여서 조기 해약자의 민원이 집중됐다. 2007년 민원이 늘자 생명보험협회는 2007년 2월 1일 변액보험 모범판매 규준을 시행했다.

변액보험은 지금도 팔리고 있고, 판매는 다시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기준 2025년 상반기 변액보험 신계약은 8만 1,138건으로 전년 동기 6만 3,301건보다 28.1%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판매 급증을 이유로 미스터리쇼핑에 나섰고, 2026년 업무계획에서도 투자수익과 환율에 따라 보험금 변동성이 큰 변액보험을 점검 대상으로 명시했다. 20년 전과 같은 구조의 상품이,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다시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을 지금 읽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