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억 장이 발급되고 382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1999년, 한도를 없앴다

외환위기 뒤 소비를 늘리는 것이 정책 과제였다. 1999년 5월 정부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 규제를 없앴다. 그전까지는 카드로 뽑을 수 있는 현금에 상한이 있었다.

이듬해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가 시행됐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해 세원을 넓히려는 목적도 있었다.

카드회사 입장에서 규제 완화는 영업 확대를 뜻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이자 수익이 크다. 회원을 많이 모을수록 그 수익이 커진다.

1990년 1,000만장이 2002년 1억장이 됐다

카드회사들은 길거리에 모집 창구를 차렸다. 소득이나 신용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실직자에게도 카드가 나갔다.

1990년 1,000만장이던 신용카드는 2002년 말 1억 481만장이 됐다.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가진 상태였다.

한 사람이 카드 여러 장을 가지면 한 카드의 결제 대금을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갚는 방식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연체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원금은 줄지 않고 수수료와 이자만 늘어난다.

연체가 시작되자 한도가 줄었다

2002년부터 연체율이 올랐다. 카드회사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용한도를 축소하고 현금서비스 승인을 조였다.

한도를 줄이면 여러 장의 카드로 돌려 막던 사람이 곧바로 갚지 못하게 된다. 개별 회사에는 합리적인 조치지만 전체적으로는 연체자를 한꺼번에 만들어낸다.

신용불량자는 2003년 3월 295만명에서 2004년 4월 382만명이 됐다. 당시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 이상을 일정 기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등록되면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취업에까지 제약이 생긴다.

2003년 카드회사들의 실적은 비씨카드를 뺀 7개 전업사가 모두 적자였다. 업계 전체 당기순손실은 10조 4,742억원이다.

누가 갚았나

LG카드는 2003년 말 채권 발행이 막히면서 자금난에 빠졌다.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 3조 7,000억원을 넣고 4조원대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했다. 산업은행이 주도했고 정부가 개입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LG카드는 정상화된 뒤 2006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됐다.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리 절차가 만들어졌다. 여러 금융회사에 걸친 채무를 한 곳으로 모아 조정하는 배드뱅크 방식의 한마음금융이 설립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도 함께 운영됐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약 9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법원 절차도 정비됐다. 개인이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개인회생 제도가 2004년 도입됐고,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자체는 2005년 4월 폐지됐다. 대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를 모아 점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용불량자는 2005년 말 297만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