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출서류로 은행에서 3조원을 빌렸다

서류만 있으면 돈이 나간다

수출기업은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행이 수출대금을 받을 권리인 수출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먼저 준다. 나중에 해외 수입업자가 대금을 내면 은행이 그 돈을 회수한다.

은행이 확인하는 것은 서류다.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같은 문서가 갖춰져 있으면 거래가 성립한다. 물건이 실제로 배에 실렸는지를 은행이 항구에 나가 확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붙으면 은행의 위험은 더 줄어든다. 수입업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공사가 대신 갚아준다. 정책보험의 목적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이다.

모뉴엘은 이 구조를 이용했다.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실물이 없는 수출서류를 만들어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에 팔았다.

매출의 90%가 장부 위에만 있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기업으로 알려졌다. 홈시어터PC와 로봇청소기가 해외에서 팔린다는 실적이 매년 늘었다.

실제로는 2008년 이후 누적 가공매출이 약 2조 7,397억원, 전체 매출의 90%였다. 열에 아홉은 실물이 없는 숫자였다.

돌려막기가 이 구조를 유지했다. 새로 판 수출채권 대금으로 먼저 판 채권을 결제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이 제때 들어오니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규모는 계속 커졌다.

2014년 10월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순환이 멈췄다. 그 시점에 10개 은행에 남아 있던 여신은 6,768억원이었고 그중 2,908억원은 담보도 보증도 없는 신용대출이었다.

돈을 빌려준 곳에는 국책은행도 있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모두 이 회사에 여신을 갖고 있었다. 수출을 지원하려고 만든 기관들이 실물 없는 수출서류에 자금을 댄 셈이다.

보증기관은 지급을 거부했다

은행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단기수출보험과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계약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는 2015년 1월 지급을 거부했다. 애초에 수출이 없었으므로 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은행이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였다. 은행들은 보증서를 믿고 돈을 냈다고 맞섰다. 정책보험의 목적이 수출기업 자금 지원이라면 그 보증을 믿은 것이 왜 과실이냐는 것이었다.

은행 6곳이 소송을 냈다. 기업·수협·농협·하나·산업·국민은행이다. 청구액 합계는 3억 1,565만 8,096달러, 약 4,500억원 규모였다.

1심 결과는 재판부마다 갈렸다. 2016년 12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승소했고, 2017년 2월 기업은행은 일부 승소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법원이 은행의 과실을 어디까지 볼지 다르게 판단한 결과다.

형사는 2년, 민사는 11년

형사 절차는 상대적으로 빨랐다. 대표 박홍석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0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도 처벌받았다. 이 공사 부장은 모뉴엘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6년 2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와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누적된 결과 이 금융사기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민사는 오래 걸렸다. 보험금 청구는 항소심에서 청구액의 50%를 회수하는 것으로 조정이 확정됐다. 수출신용보증 부분은 대법원이 2024년 3월 28일 파기환송했다. 수출신용보증약관 제12조는 사고가 난 뒤의 손해방지 의무를 정한 것이지 대출 이전 단계의 주의의무를 근거 지우는 조항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그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청구원금과 연 6%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확정됐다. 은행들이 회수한 금액은 파산배당금 약 272억원, 미국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 합의금 약 170억원, 그리고 보험금과 보증금 약 2,25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