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회사의 자기자본을 넘는 금액이 한 사람의 손을 거쳐 빠져나갔는데 1년 가까이 아무도 몰랐다.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2만명 가까이 됐고, 그들은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넉 달 동안 주식을 팔 수 없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 이모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냈다. 그 돈으로 가족 명의의 금괴와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사고 주식에 투자했다. 회사는 2021년 12월 31일 횡령 사실을 공시했고, 2022년 1월 3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처음 공시한 금액은 1,880억원이었고 1월 10일 2,215억원으로 정정됐다. 회사는 첫 공시가 피해발생액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2,215억원은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8.2%다. 국내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가운데 당시 최대 규모였다. 거래정지 직전인 2021년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소액주주 1만 9,856명이 발행주식의 55.6%인 793만 9,816주를 갖고 있었고, 그 평가액은 1조 1,330억원이었다. 매매는 2022년 1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정지됐다. 2024년 3월 28일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5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17억원을 확정했다. 국내 횡령 사건에서 나온 형량 가운데 높은 축에 속한다. 아내는 징역 3년, 여동생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회사에 대한 제재는 2024년에야 정리됐다. 2024년 4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자격 제한, 검찰통보, 정정명령을 의결했다. 2024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14억 9,29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이 드러난 지 2년 반이 지난 뒤다. 투자자 손해배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소송을 허가했고, 회사는 즉시항고했다. 잠정 집계된 피해자는 1만 6,138명이다. 회사는 그 사이 2023년 8월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됐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범행이면서 동시에 회사 자금 통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다.
자금 집행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재무관리팀장 한 사람이 회사 계좌의 자금 이체를 실행할 수 있었다. 집행하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이 나뉘어 있었다면 15차례가 반복되기 어렵다.
→장부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빠져나간 자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기재됐다. 잔액을 은행 조회로 대조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면 첫 회에 드러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적정으로 보고됐다
2021년 3월 18일 공시된 2020년도 사업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시점에 이미 자금 유출이 시작된 뒤였다.
→공시 이후 주주는 팔 수 없다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되고 매매가 정지된다. 주주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손실을 줄일 선택지가 없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규모가 큰 회사에서도 자금 실무는 소수에게 집중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위 종목이었고 시가총액은 2조원대였다. 그런데도 자금 집행과 확인이 분리되지 않았다. 회사 규모가 곧 내부통제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가 형식에 그쳤다. 경영진의 운영실태 보고와 감사인의 검토·감사 의견은 공시된다. 그러나 그 의견이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결과인지, 절차의 존재만 확인한 결과인지는 투자자가 구별하기 어렵다.
제재의 시차가 컸다. 횡령은 2021년에 드러났고 형사 확정은 2024년 3월, 회계 제재는 2024년 5월이었다. 그 사이 회사는 상장폐지됐다. 투자자가 배상을 받는 절차는 그보다 더 뒤에 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회사는 2022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늘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자금관리 인력과 절차도 개편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 조치를 근거로 2022년 4월 27일 상장유지를 결정했고, 참석 위원 7명이 모두 동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4월 1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자격 제한, 검찰통보, 정정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29일 과징금 14억 9,29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손실을 회계에서 누락한 점과 횡령 자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기재한 점이 근거였다.
투자자 손해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고 회사는 즉시항고했다.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열 번째 허가 결정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허위공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사건이다. 회사가 이미 상장폐지된 상태에서 배상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개인투자자가 횡령을 미리 알아낼 방법은 없다. 다만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와, 사고가 난 뒤의 절차는 알아둘 수 있다.
지금 확인할 것
-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사업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인의 검토·감사 의견을 확인한다. 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는 그 이유를 읽는다.
- DART에서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와 그 정정공시를 확인한다. 금액이 정정된다면 회사가 아직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에서 매매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사외이사 비율, 감사인의 계속감사 기간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다.
일이 생겼을 때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매매가 정지된다. 정지 기간에는 팔 수 없고,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정지가 더 길어질 수 있다.
-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손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시 위반 사실을 안 시점을 기록해 둔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허가되면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공고하는 내용을 확인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회계부정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한다.
-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신고한다(krx.co.kr).
- 공시 위반과 관련한 민원은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제기한다.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회사의 자금 집행을 한 사람이 오래 맡고 있다는 사실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되는가.
- 02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이 아닌데도 그 이유를 읽지 않고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 03
자기자본에 비해 현금성 자산이 유난히 크다고 공시된 회사인가.
- 04
횡령·배임 공시가 나온 뒤 회사가 금액을 정정하고 있지 않은가.
- 05
거래정지 종목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매수할 방법을 찾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온 설명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1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자기자본보다 많은 돈을 빼내려면, 집행과 확인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잔액 대조가 형식에 그쳐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가 실제를 담지 않아야 한다. 세 가지가 모두 성립했다. 형은 징역 35년으로 확정됐고 회사에는 과징금 14억 9,290만원이 부과됐다. 그 사이 회사는 자진 상장폐지됐고, 넉 달 동안 주식을 팔 수 없었던 1만 9,856명의 손해는 아직 소송 중이다. 내부통제는 사고가 난 뒤에 고쳐졌고, 그 비용은 사고를 알 방법이 없었던 쪽이 먼저 부담했다. 사업보고서에 적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장이 무엇을 확인한 결과인지, 투자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