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566억원이 3년 넘게 묶여 있다

이자를 주는 코인 상품이 있었다

고파이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기면 정해진 이자를 주는 상품이었다. 화면에는 예치 수량과 이자율이 표시됐다. 형식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했다.

다른 점은 맡은 자산을 누가 운용하는가였다. 고팍스는 모은 자산을 미국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에 넘겨 운용을 맡겼다. 이자의 재원은 그 운용 수익이었다.

이 구조에서 이용자는 고팍스와 계약하지만, 실제 위험은 제네시스에 있었다. 제네시스가 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면 고팍스도 이용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

이 상품에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금액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화면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이다.

2022년 11월, 지급이 멈췄다

2022년 11월 11일 FTX가 파산했다. 그 여파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출금을 중단했다. 고파이의 원리금 지급도 같은 달 멈췄다.

묶인 예치자산은 566억원 상당이었다. 이용자는 약 3,000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 거래소를 통해 가입했지만, 자산이 묶인 곳은 미국 회사였다.

이후 두 차례 부분 지급이 있었다. 2023년 초 1차로 25%, 2023년 8월 2차로 37%가 지급됐다. 누적 약 60%다. 나머지 40%는 그대로 남았다.

부분 지급은 코인 수량 기준으로 이뤄졌다. 맡긴 비트코인의 25%를 먼저 받고, 뒤에 37%를 더 받는 방식이다. 남은 수량은 여전히 이용자 몫이지만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용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수는 됐지만 신고 수리가 2년 넘게 걸렸다

2023년 2월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67%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고파이 이용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 인수 배경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바뀌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변경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세 차례 신고서를 냈다.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수리는 2025년 10월 16일 이뤄졌다. 최초 신고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사이 이용자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법원은 이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개별 이용자가 아니라 고팍스라고 판단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이 판단은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뜻이다. 자산이 묶인 원인은 미국 운용사에 있는데, 그 회사에 직접 청구할 근거는 없다. 계약 상대인 고팍스가 회수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남지 않았다.

고팍스도 상환을 진행하려면 대주주의 자금 지원이 필요했고, 그 대주주의 경영 참여는 신고 수리에 걸려 있었다. 세 개의 절차가 서로를 기다리는 상태가 2년 넘게 이어졌다.

3년이 지나고 남은 것

2026년 1월 29일 고팍스는 남은 예치자산의 보관 현황을 공개했다. 비트코인 775개, 이더리움 5,766개, USDC 70만 6,184개다. 회사 자금과 분리해 제3자에게 맡겨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시세로 약 1,300억원 규모다.

상환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자산 전환과 외화 반입 절차가 거론된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바로 옮기는 대신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꿨다가 다시 코인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외화 차입에는 금액 제한이 걸린다는 것이다.

바이낸스와 고팍스는 2026년 안에 상환을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 3년 넘게 자산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이 자산은 팔 수도, 옮길 수도 없었다.

이 사건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약관뿐이었다. 운용사가 누구인지, 지급이 멈추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약관에 적혀 있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지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