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77차례에 걸쳐 3,089억원을 빼냈다

한 사람이 대출을 내주고 스스로 확인했다

이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맡았다. 같은 부서, 같은 업무였다.

문제는 그가 자기가 취급한 대출의 사후관리까지 맡았다는 점이다. 돈을 내주는 사람과 그 돈이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같았다.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강제로 휴가를 보내 그 사이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가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 업무에 대해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대출금을 지급할 때 이를 걸러내는 통제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 서류에 관한 규정도 미흡했으며, 지점이 스스로 하는 자점감사도 소홀했다. 모회사인 BNK금융지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점검한 사례는 없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없는 대출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돈을 빌릴 사업장이 아닌데도 대출 서류를 꾸며 실행하고, 그 돈을 자신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겼다. 이런 방식이 13회, 1,023억원이었다.

두 번째는 들어온 돈을 빼돌리는 것이다. 사업장이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그 돈은 은행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씨는 상환 서류를 위조해 그 자금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런 방식이 64회, 1,965억원이었다.

빼돌린 자리는 계정에 남는다. 그래서 새로 빼돌린 돈으로 앞의 구멍을 메웠다. 검사 초기 확인 금액 562억원이 두 달 만에 2,988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사가 한 사업장의 구멍을 따라가면 다른 사업장이 나오는 식이었다.

혼자 한 일은 아니었다.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 모씨가 2014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밖의 금융회사 직원이 함께 움직이면 자금의 흐름이 은행 내부 점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인지하고도 넉 달이 지났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2023년 4월 초 사고 정황을 인지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자체 조사를 이유로 보고를 미뤘고, 지주는 7월 말에야 자체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21일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8월 초 발표된 초기 확인 금액은 562억원이었다. 검사가 진행되면서 1,387억원으로 늘었고, 9월 20일 잠정 검사결과에서 2,988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규모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검사 결과 확인된 문제는 개인의 범행에 그치지 않았다. 대출금을 지급할 때 이를 걸러내는 절차, 상환 서류를 검증하는 규정, 지점 자점감사, 지주의 사업부문 점검이 모두 이 업무를 비껴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내부통제 기능이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정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본인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규모가 자기자본의 8%를 넘으면서 신용평가사들도 내부통제 취약성과 평판 하락을 지적했다.

제재와 판결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6개월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특정 업무를 한동안 못 하게 하는 기관 제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1월 22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남은행에 과징금 35억원을 부과했다. 장기간 횡령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5년 6월 이를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약 159억원에 대해서는 금괴 가치를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2일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을 49억 7,925만원으로 정했다. 금값이 오른 결과 오히려 추징금이 줄었다. 대법원이 2026년 5월 이를 확정했고, 경남은행은 2026년 6월 4일 최종 횡령액을 3,089억 6,353만원으로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