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공시 전에 산 주식, 차익은 11억원이었다

차명계좌와 자녀 명의 계좌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든다. 2020년 1월 이 회사는 SK이노베이션과 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회사 규모에 비해 큰 계약이었고, 공시되면 주가가 오를 만한 내용이었다.

이동채 당시 회장은 이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주식을 사들였다.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와 자녀 명의 계좌를 썼다. 공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팔았다.

이런 거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어졌다. 확인된 시세차익은 11억여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그 회사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기간은 이차전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던 때였다. 배터리 소재 공급계약은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어 발표될 때마다 주가에 영향을 줬다. 정보를 먼저 아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반복해서 기회가 생기는 구조였다.

1심 집행유예, 2심 법정구속

2022년 5월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유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여러 명에게 흘렀다는 뜻이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 정보가 계약 규모상 명백한 호재였고, 실제로 공시 뒤 주가가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이득액을 에코프로비엠에 환원한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023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지위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1심의 처벌이 현저히 가볍다고 밝혔다.

확정, 그리고 15개월

대법원 1부는 2023년 8월 18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이 확정됐다.

2024년 8월 13일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인 15명이 포함됐고 이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 대상이었다. 전체 24개월 가운데 15개월을 복역한 시점이었다.

회사는 사면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차전지 사업의 성장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후 에코프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야당은 잔여 형기를 면제해준 조치에 흠결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확정판결과 사면 사이의 15개월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이다.

그 사이 주가는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에코프로 주가는 크게 올랐다. 2023년 1월 2일 종가 11만원이던 주가는 7월 18일 종가 111만 8,000원이 됐다. 이 기간 상승률은 916.36%다. 코스닥에서 주당 100만원을 넘는 종목이 나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에코프로비엠도 2023년 초 10만원대에서 7월 58만 4,000원까지 올랐다. 이차전지 관련 종목에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린 시기였다.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내려갔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최고점 대비 82%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람의 이득과, 공시된 정보만 보고 산 사람의 손실은 같은 시장에서 발생했다.

이 급등과 하락은 이 사건의 범행 기간과 겹치지 않는다. 문제가 된 거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였다. 다만 두 시기를 잇는 것이 하나 있다. 회사 안에서 계약 정보가 언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회사 밖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