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거절된 암 입원보험금 551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9월 지급 기준을 세웠다.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의 입원, 암 수술 직후의 입원은 요양병원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지급 여지가 있는 400여건을 추려 각 보험사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2019년 금감원은 삼성생명 관련 분쟁조정 안건의 60.7%인 551건에 지급을 권고했다. 2019년 말 기준 업계 전체의 권고 수용률은 87.6%였고 삼성생명은 약 50%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회사에 따라 절반이 지급되거나 절반이 거절됐다는 뜻이다. 이 격차는 감독당국의 제재로 이어져 삼성생명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받았고, 확정 이후 1년간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었다.

법원 판단은 사안별로 갈렸다. 2020년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공동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보험사 승소를 확정했다. 반면 2023년 2월에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환자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같은 약관 문구를 놓고 법원마다 결론이 달랐던 것이다. 2018년 9월 27일 금융감독원이 약관을 개선해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지만, 개정 약관은 2019년 1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정의 없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고, 2022년 11월에도 다른 보험사의 같은 유형 분쟁이 문제가 됐다. 암보험은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보장성 보험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