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는 오후 4시에, 악재는 다음 날 9시 29분에

29일 오후, 두 개의 소식이 몇 시간 간격으로 왔다

한미약품은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회사였다. 2015년 7월에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폐암 신약 올무티닙에 대해 7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원화로 약 8,000억원이었다.

2016년 9월 29일 오후 4시 33분,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장 마감 뒤였다.

같은 날 오후 7시 6분,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미약품에 통보했다. 경쟁 약물의 개발이 앞서면서 시장성이 떨어졌다는 이유였다.

해지 공시는 다음 날 오전 9시 29분에 나왔다. 이관순 당시 대표는 언론에 30일 오전 8시 56분경 거래소와 협의가 끝났으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에 대한 내부 논의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29분 동안 매수한 사람들

9월 30일 장은 전날 호재 공시의 영향으로 전일 대비 5.5% 오른 상태에서 시작했다. 1조원 규모 계약 소식을 보고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 시간에 들어왔다.

9시 29분에 해지 공시가 나온 뒤 주가는 급락했다. 그날 종가는 전일 대비 18.1% 낮았다. 개장 직후에 산 사람은 그 하락을 그대로 떠안았다.

한국거래소는 10월 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내부자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들어갔다.

45명이 적발되고 17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두 달간 수사한 뒤 2016년 12월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계약 해지 정보를 공시 전에 알고 주식을 매매해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한미사이언스 임직원 등 4명이 구속기소됐고, 2명이 불구속기소, 11명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정보를 넘겨받아 이득을 본 정보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됐다. 검찰은 회사의 지연공시 자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 파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것으로 인정됐다.

회사 임원이나 대표가 지연공시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개인들이다.

대법원이 지연공시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소액주주 120여명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3억 8,700여만원이었다.

2022년 1월 27일 대법원 민사2부는 한미약품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물리치는 결정이다. 이로써 청구금액의 약 70%인 10억원 수준의 배상이 확정됐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지연공시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사가 공시 규정을 형식적으로 지켰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지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미약품은 당시 공시규정에 어긋남 없이 공시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