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을 약속한 코인에 2,200억원이 들어갔다

사업은 없었고 설명만 있었다

QRC뱅크가 내세운 사업은 QR코드 암호화를 통해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송금하고 환전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하는 통합 금융플랫폼이었다. 핀테크에 기반한 디지털 은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법원은 이 사업 구상이 확정되거나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자체 코인 QRC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이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업이 없었으므로, 코인의 가격은 회사가 말하는 대로였다.

회사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식의 홍보물을 만들어 썼다. 합성한 사진이었다.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규모와 신뢰를 보여주는 용도였다.

1심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단기간에 수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6단계로 나뉜 조직

모집 조직은 회원, 팀장, 과장, 부장, 본부장, 이사의 6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아래 단계의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자기 돈을 넣은 사람이 다음 사람을 데려오는 영업사원이 된다.

새로 데려오는 사람이 없으면 회원 코드를 삭제하겠다고 압박했다. 코드가 삭제되면 이미 넣은 돈에 대한 권리도 사라진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손실을 인정하는 대신 더 넣거나 더 데려오는 선택을 하게 됐다.

조직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각각 다른 이름을 썼다. 파로스등대, 대박그룹, 강남클로버 같은 이름이었다. 하나의 조직이 여러 이름으로 움직이면 피해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렵다.

대표 고씨는 20대에 북한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이탈주민이었다. 2012년 건강식품업체 횡령으로 처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뒤 여러 다단계 업체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했다. QRC뱅크는 그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다.

누구를 골랐는가

모집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노인이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적고, 금융상품의 구조를 확인할 통로도 좁다. 대신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의 말을 신뢰의 근거로 삼는다.

이 구조에서는 조직이 직접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자기 가족과 지인을 데려온다. 초기 참여자는 실제로 수당을 받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권유한다. 그 수당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원금이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든 사유 가운데 하나가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수사와 재판, 그리고 환수

경찰은 2021년 3월 QRC뱅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1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대표와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12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2023년 2월 9일 대표 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2023년 2월 항소했다. 2심은 2023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서 징역 10년과 추징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 없던 추징이 추가됐다.

대법원 3부는 2023년 11월 30일 상고를 기각했다. 대표 고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29억 8,600만원, 임원 안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4,6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자산 추적을 통해 130억원을 환수했다. 압수 대상에는 서울 청담동 펜트하우스와 분당 아파트, 서초구 상가, 고급 승용차, 미술품, 고가 시계, 가상자산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