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를 약속한 계약 80조원이 아직 남아 있다

두 자릿수 금리 시대의 약속

1990년대 한국의 시중금리는 두 자릿수였다. 은행 정기예금과 경쟁하려면 보험사도 그에 가까운 조건을 내놔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연 5%에서 8%대의 이율을 만기까지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과 연금보험이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확정형은 이 이율이 계약 기간 내내 바뀌지 않는다.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든 회사는 약속한 이율로 적립금을 쌓아줘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런 상품 판매가 이어졌다. 자금을 모아야 했던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이율을 높였다. 보험 계약의 만기는 20년, 30년이다. 그 기간 동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약서에 없다.

금리가 내려가면 손실이 쌓인다

2000년대 들어 시중금리가 내려갔다. 2001년 이후 4%대로 접어들었고 이후에도 하락이 이어졌다. 계약자에게 약속한 이율은 그대로였다. 계약서에 확정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굴려 얻는 수익률을 운용자산이익률이라고 한다. 이 수익률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평균 이율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만큼 매년 손실이 난다. 연 7%를 약속한 계약을 두고 4%로밖에 굴리지 못하면, 그 계약 적립금에 대해 매년 3%포인트만큼을 회사가 메워야 한다.

회사는 이 손실을 새로 파는 상품의 이익이나 자본으로 메운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2000년대 들어 저축성 상품의 예정이율을 낮추고 보장성 상품 판매로 방향을 바꿨다. 예정이율을 낮추면 같은 보장을 받는 데 필요한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 부담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간다.

회사별로 부담의 크기가 달랐다. 2021년 자료 기준 금리확정형 책임준비금 비중은 한화생명 34.9%, 삼성생명 27.9%였다. 2023년 기준 교보생명은 보험료적립금 가운데 금리확정형이 51.5%였다.

회사 가격에 반영됐다

고금리 확정형 계약이 많으면 회사를 사려는 쪽은 그만큼 낮은 값을 부른다. 인수한 뒤 그 계약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유 계약은 회사의 자산이면서 동시에 부채다.

2016년 4월 알리안츠생명은 35억원에 매각됐다. 당시 이 회사의 확정이율 5% 이상 계약 비중은 46%였다. 회사가 보유한 계약이 곧 부담으로 평가된 사례다.

2023년부터 새 회계기준과 새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 부담은 재무제표에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됐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의 현재 가치가 즉시 늘어난다.

2025년 7월 보험연구원은 시장금리가 3% 아래로 내려가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손실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담을 넘기는 방법들

보험사들은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왔다. 첫째는 공동재보험이다. 보험위험만 넘기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금리위험과 해지위험까지 재보험사에 넘기는 계약이다. 2020년 6월 도입됐다.

그러나 거래는 많지 않았다. 도입 후 5년간 9건에 그쳤다. 비용이 크고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2025년 상반기에만 6건이 이뤄졌고, 금융당국은 2025년 10월 자산을 넘기지 않는 방식의 공동재보험을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계약 재매입이다. 계약자에게 돈을 더 얹어 주고 그 계약을 되사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9월 보험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 제도를 논의했다.

재매입은 계약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자에게는 지금 목돈을 받을지, 남은 기간 동안 약속된 이율을 계속 받을지를 고르는 문제가 된다.

셋째는 계약이 스스로 줄어드는 것이다. 계약자가 해지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회사의 부담은 그만큼 사라진다. 그래서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업법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