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12배 먼저 주자 갈아타기 민원이 54% 늘었다

수수료가 앞에 몰려 있다

보험 판매 수수료는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그런데 지급은 앞쪽에 몰려 있었다. 대부분의 법인보험대리점이 모집수수료의 60~70%를 계약 다음 달에 선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했다.

여기에 정착지원금이 더해진다. 다른 조직에서 설계사를 데려올 때 지급하는 돈이다. 금액이 클수록 영입 경쟁에서 유리하다. 일부 대리점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받은 쪽에서 보면 이 돈은 미리 받은 실적이다. 채우지 못하면 환수 대상이 된다. 설계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이 이미 확보한 고객의 기존 계약을 새 계약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구조는 보험회사 전속 조직과 대리점 사이의 규제 차이 위에서 커졌다.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는 초년도 수수료 한도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지만 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는 2026년 7월 1일까지 적용되지 않았다. 같은 상품을 파는데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달랐다.

갈아타면 계약자가 잃는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에 가입하면 세 가지가 사라진다. 첫째,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다. 초기에 사업비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둘째, 나이가 올라간 만큼 새 계약의 보험료가 비싸진다. 셋째,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셋째 항목이 가장 위험하다. 암 진단비 같은 담보는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거나 절반만 지급한다. 갈아탄 직후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에는 보장 내용이 좋아졌다는 설명을 믿고 갈아탔다가 이런 결과를 맞은 경우가 나온다.

담당 설계사가 다시 이직하면 새로 만든 계약도 관리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남겨진 계약을 업계에서는 고아계약이라고 부른다. 1200%룰 시행 이후에도 이 문제는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실의 크기는 계약 시점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계약을 깨면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고, 오래 유지한 계약을 깨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잃는다. 어느 쪽이든 계약자가 부담한다. 판매 조직은 새 계약에서 수수료를 다시 받는다.

법은 이미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7조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설계사와 대리점, 보험회사가 제재 대상이 된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계약자 쪽 구제 수단을 둔다. 계약자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항을 쓰려면 부당승환이라는 사실을 계약자가 6개월 안에 알아야 한다. 대부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알게 된다. 그때는 이미 기한이 지나 있다.

제재는 있었지만 반복됐다

2024년 12월 생명보험사 9곳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보험의 부당 갈아타기로 합계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리점 채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2026년 7월에는 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부당 승환계약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같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앞서 보험사기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에서 대리점발 모집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계약을 다른 조직으로 이관해 제재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에서는 부당승환과 함께 경유계약,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 모집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2026년 6월 23일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1200%룰 시행 과정에서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이나 무리한 실적 경쟁, 부당승환이 확인되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를 한 설계사뿐 아니라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보험회사와 대리점의 관리 책임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