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
불법 대부와 추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다. 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브리핑 읽기THE FINANCIAL INCIDENT ARCHIVE
사건의 이름보다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금융의 구조를 찾습니다.
분야와 연도, 상품과 쟁점으로 기록을 탐색하세요.
150개의 사건
불법 대부와 추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다. 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브리핑 읽기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두 달간 개인 순매수는 14조 1,000억원, 개인 비중은 약 87%였다.
브리핑 읽기홈플러스 기업회생과 단기채 투자자
홈플러스는 2025년 2월 25일 단기 증권을 발행하고 3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유동화 전단채 4,019억원 중 약 3,000억원이 개인에게 팔린 뒤였다.
브리핑 읽기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중단
2024년 7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멈췄다. 발행사는 그 직전 두 달간 1,418억원어치를 더 팔았고, 회생계획상 상품권 채권의 현금변제율은 10.64%로 정해졌다.
브리핑 읽기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이 멈췄다. 판매자 5만 6,000명과 소비자 47만 명이 걸렸고, 미정산 금액은 1조 2,789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리핑 읽기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합병비율 논쟁
2023년 매출 9조 7,000억원인 두산밥캣을 매출 530억원인 두산로보틱스 아래로 옮기는 개편안이 증권신고서 6차례 정정 끝에 철회됐다.
브리핑 읽기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중단
2023년 6월 13일과 14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하루 간격으로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예치 규모는 두 회사 합쳐 1조원이 넘고 파산 선고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NH농협은행 대규모 부당대출·배임 사고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3개 은행에서 3,875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농협은행분은 649억원이었고 지역농협에서는 5년간 1,114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브리핑 읽기SM엔터 공개매수와 시세조종 재판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2023년 2월, 약 2,400억원의 매수가 들어왔다. 1심은 2025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브리핑 읽기파두 IPO 실적 공백 공시 사건
파두는 2023년 8월 7일 시가총액 약 1조 5,000억원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직전 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석 달 뒤에 공개됐다.
브리핑 읽기SG증권발 CFD 주가 폭락
2023년 4월 24일부터 사흘간 8개 상장사가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시가총액 7조 8,000억원이 줄었고 검찰은 56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환급률 숫자가 상품 설계를 지배했다. 그 숫자는 10년을 채운 사람에게만 성립하는데, 절반 가까이는 그 전에 해지한다.
브리핑 읽기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PF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융채권자는 약 600곳, PF 보증채무는 9조 5,000억원, 총채권은 21조 7,0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IFRS17 계리 가정과 보험이익 논쟁
2023년 IFRS17 시행 첫해 보험사 합산 순이익은 13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5% 늘었다. 감독당국은 두 차례 계리 가정 지침을 내렸다.
브리핑 읽기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뱅크런 우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예금 인출이 몰렸다. 정부는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대응했고 연체율 10% 초과 금고 30곳을 특별검사했다.
브리핑 읽기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 다단계 사기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휴스템코리아는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조 3,000억원을 받았다. 2025년 11월 회장 등 69명이 기소됐다.
브리핑 읽기아도인터내셔널 물류 다단계 사기
아도인터내셔널은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3만 6,000명에게서 4,467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돌려받지 못한 돈은 49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FTX 파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세계 2위 거래소 FTX가 파산했다. 파산 직전 웹사이트 접속 비중에서 한국은 6.01%로 세계 2위였고, 국내에는 적용할 법이 없었다.
브리핑 읽기고팍스 고파이 출금중단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예치서비스 고파이가 2022년 11월 지급을 멈췄다. 약 3,000명의 566억원 가운데 60%만 지급됐고 나머지는 3년 넘게 남아 있다.
브리핑 읽기MG손해보험 부실과 정리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2025년 9월 영업이 정지됐다. 계약자 124만명의 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세운 가교보험사로 넘어갔다.
브리핑 읽기영풍제지 주가조작
영풍제지 주가는 1년 동안 3,484원에서 48,400원으로 올랐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은 6,616억원, 한 증권사에 남은 미수금은 4,943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은행 횡령과 내부통제
우리은행에서 697억 3,000만원이,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이 빠져나갔다. 발견까지 각각 8년과 14년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논쟁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동시에 퇴출됐다. 거래 종료까지 시가총액 약 1조 2,700억원이 줄었다.
브리핑 읽기2022년 수도권 침수차와 자동차보험
2022년 8월 8~9일 폭우로 접수된 침수차는 9,189대, 추정 손해액은 1,273억원이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
흥국생명이 5억 달러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해당 채권 가격이 99.7달러에서 72.2달러로 떨어졌다.
브리핑 읽기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금융서비스 장애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버 3만 2,000대의 전원이 끊겼다. 피해 신고는 10만 5,116건, 보상은 약 275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레고랜드 ABCP 사태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원짜리 증권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았다. AA- 회사채 금리는 5.736%까지 올랐고 정부는 50조원+α를 발표했다.
브리핑 읽기온라인 부업·팀미션 사기
2025년 투자리딩방·팀미션 등 신종 사기는 1만 9,973건, 피해액 1조 593억원이다. 그런데 이 계좌들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
브리핑 읽기빌라왕·전세사기 사태
특별법 시행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3만 9,669건,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9,707호다. 보증금의 3분의 1 보장은 2026년 4월에야 법에 들어갔다.
브리핑 읽기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 14곳을 전수조사해 13곳의 위반을 확인했다. 과징금 합계는 836억 5,0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에디슨EV의 쌍용차 인수와 주가조작 사건
쌍용차 인수를 내세운 10개월 동안 에디슨EV 주가는 1,775원에서 1만원대로 올랐다. 1심 법원은 부당이득 1,621억원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브리핑 읽기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액면가보다 20% 싼 선불 포인트가 2021년 8월 사용 중단됐다. 소비자와 가맹점의 피해액은 1,004억원, 피해자는 약 56만명이었다.
브리핑 읽기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백내장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1년 1조 1,52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대법원 판단 뒤 입원과 통원의 경계가 다시 그어졌다.
브리핑 읽기은행권 이상 해외송금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개 금융사에서 122억 6,000만 달러의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됐다.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돈이었다.
브리핑 읽기오스템임플란트 횡령과 거래정지
재무관리팀장 한 명이 1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냈다. 자기자본의 108.2%였고, 소액주주 1만 9,856명의 주식은 넉 달 동안 팔 수 없었다.
브리핑 읽기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매각
2021년 11월 3일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8명이 12월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약 44만주를 한꺼번에 팔았다. 매도 대금은 878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아키고스 붕괴와 국내 증권사의 TRS 손실
한 개인 투자회사가 파생계약으로 1,600억 달러어치 주식을 지배했지만 어느 감독기관도 그 사실을 몰랐다. 2021년 3월 이틀 만에 글로벌 은행 손실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
브리핑 읽기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우리은행이 전 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730억원을 내줬고 그중 84.6%가 부실화됐다. 검찰이 청구한 배임 혐의 금액은 517억 4,500만원이다.
브리핑 읽기로맨스스캠 결합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찰청 집계 기준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로맨스스캠 2,428건, 피해액 1,380억원이 신고됐다. 대부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가짜 주식거래앱 리딩방 사기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는 1만 4,629건, 피해액은 1조 2,901억원이다. 사이버 투자사기 검거율은 30.3%에 그친다.
브리핑 읽기옵티머스 사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중단됐다. 투자제안서에 적힌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판매액의 84%를 맡은 증권사가 831명에게 원금 2,780억원을 돌려줬다.
브리핑 읽기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퓨리에버 코인
2020년 권유받은 코인에서 손실을 본 부부가 2023년 3월 투자 권유자를 납치해 살해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V글로벌 가상자산 다단계
브이글로벌은 600만원짜리 계좌를 만들면 3배를 돌려준다며 5만 2,000여명에게서 2조 2,400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인식 회계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가맹택시 수수료 20%를 전액 매출로 적었다. 회계기준을 바꾸자 4년치 매출 1조원이 사라졌다.
브리핑 읽기에코프로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창업주는 2020~2021년 계열사 공급계약 공시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 징역 2년이 확정됐고 15개월 복역 뒤 사면됐다.
브리핑 읽기코로나19 치료제 테마주 급등락
코로나19 치료제 기대로 한 제약사 주가가 30배 올랐다. 금융당국은 오너 2세가 1,680억원어치를 팔아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판단했다.
브리핑 읽기신라젠 거래정지와 상장유지
경영진 기소로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다. 소액주주 16만 5,483명이 2년 5개월을 기다렸고, 손해배상 소송은 두 번 모두 졌다.
브리핑 읽기2020년 ELS 마진콜과 증권사 외화유동성
2020년 3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거래소에 보낸 외화증거금은 10조 1,000억원이다. 그 달러를 구하는 과정에서 금리와 환율이 함께 올랐다.
브리핑 읽기WTI 원유 ETN 괴리율 사태
2020년 4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37.63달러가 됐다. 같은 시기 원유 ETN의 시장가격은 실제 가치의 8배를 넘었고, 개인은 2조 5,000억원을 넣었다.
브리핑 읽기2019년 업비트 가상자산 탈취
2019년 11월 27일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34만 2,000개가 유출됐다. 당시 시세로 580억원, 2025년 시세로는 1조 5,0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청소년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현금을 준다는 대출이 있다. 받는 돈은 40만~100만원, 남는 것은 24~36개월 할부금과 처벌 가능성이다.
브리핑 읽기조직형 보험사기와 브로커
2025년 한 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1조 1,571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5,743명이다. 병원과 브로커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브리핑 읽기해외금리 연계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7,950억원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에서 평균 52.7%의 손실이 났다. 배상비율은 당시 역대 최고인 40~80%였다.
브리핑 읽기라임자산운용 사태
173개 펀드에서 1조 6,679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개인 4,035명과 법인 581곳의 돈이 묶였고, 일부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브리핑 읽기QRC뱅크 가상자산 투자사기
핀테크 은행을 표방한 업체가 자체 발행 코인으로 5,400여명에게서 2,200억원을 모았다. 대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29억 8,600만원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코인원 상장 뒷돈 사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 2명이 2020년부터 코인 29개 이상을 상장시키며 약 30억원을 받았다. 실형과 27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중단과 실명계좌 문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하자 가맹점 15만 곳의 코인 결제가 한 달 만에 멈췄다. 두 달 뒤 그 코인은 3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브리핑 읽기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삼일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내자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나흘 뒤 재감사에서 당기순손실은 1,050억원에서 1,959억원으로 바뀌었다.
브리핑 읽기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 사각지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8명에서 23명이 됐다. 의무보험은 아직 없다.
브리핑 읽기치매보험 과열판매와 보험금 청구
2018년 말부터 경증치매를 고액 보장하는 상품이 쏟아졌다. 2019년 3월 보유계약은 380만 건이었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정해둔 계약은 6.3%였다.
브리핑 읽기CERCG ABCP 부도
국내 증권사와 은행이 사들인 1,650억원 규모 어음의 기초자산이 매수 사흘 뒤 부도났다. 8년 뒤 법원은 발행 주관사의 배상 책임을 50%로 정했다.
브리핑 읽기테라·루나 붕괴
연 20% 이자를 주는 예치상품이 있었다. 그 이자는 어디에서도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다.
브리핑 읽기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
회원 100만 명, 투자자 17만 명이 이용하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증권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이었다.
브리핑 읽기팝펀딩 P2P 연계대출 사태
2007년 설립된 1세대 P2P 업체 팝펀딩의 연계 사모펀드 1,059억 원이 환매중단됐다. 피해자는 182명, 전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브리핑 읽기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2018년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 곳의 직원 313명이 휴면계좌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바꿨다. 계좌가 되살아나면 실적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브리핑 읽기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금융감독원이 2018년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1만 2,279건에서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 환급액은 약 26억 7,000만 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삼성증권 유령주식
회사가 발행한 적 없는 주식이 직원 계좌에 찍혔고, 그중 501만 주가 실제로 시장에서 체결됐다. 잘못 누른 키보다 그 뒤 37분이 문제였다.
브리핑 읽기디스커버리 펀드 은행 판매
IBK기업은행이 6,792억 원어치를 판 디스커버리 펀드는 2,612억 원이 환매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의 80% 배상을 결정한 것은 6년 뒤인 2025년이다.
브리핑 읽기즉시연금 분쟁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 8,000억~1조원의 연금이 약관 밖 문서에 적힌 공제로 줄었다. 소송은 2025년 10월 가입자 패소로 끝났다.
브리핑 읽기코오롱티슈진 인보사 공시 사건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내용과 다른 세포로 확인됐다. 2019년 5월 거래가 정지됐고 5만 9,445명의 소액주주는 3년 5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었다.
브리핑 읽기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이탈리아 병원의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하나은행에서 1,528억원 팔렸다. 투자자는 약 400명, 2020년 환매가 중단됐다.
브리핑 읽기독일 헤리티지 DLS 환매중단
독일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4,835억원어치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이 멈췄다. 3년 뒤 금융감독원은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브리핑 읽기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두고 5년간 분쟁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분쟁조정 안건의 60.7%인 551건에 지급을 권고했고 2022년 1월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유빗 가상자산거래소 해킹·파산
2017년 4월 55억원, 12월 172억원. 두 번 해킹당한 거래소는 파산했고 확정 채권액 239억원에 예상 배당률은 5%였다.
브리핑 읽기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논쟁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에서 2025년 1조 6,972억원이 됐다. 같은 해 의과 진료비는 1조 1,1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보험금 의료자문과 부지급 논란
보험사 전체 보험금 부지급률은 1%대다. 그런데 의료자문을 거친 건의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30.99%였다.
브리핑 읽기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761억원에서 2016년 3,801억원이 됐고, 그 전액이 부실화돼 약 3,800억원 손실이 났다.
브리핑 읽기한진해운 파산과 회사채
세계 7위 해운사가 법정관리 5개월 만에 파산했다. 8년 뒤 파산 절차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배당하지 못한 채 끝났다.
브리핑 읽기코데즈컴바인 품절주 급등락
상장주식의 0.67%인 25만 2,075주만 거래되던 적자회사가 9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
브리핑 읽기한미약품 늑장공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14시간 뒤, 장이 열리고 29분 뒤에 공시가 나왔다. 그날 한미약품 주가는 18.1% 떨어졌다.
브리핑 읽기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쟁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자 2015년 재무제표에 약 4조 5,000억 원의 이익이 생겼다. 소송은 7년간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가진 최대주주가 합병에 찬성했다. 그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중재에서 746억 원을 물어냈다.
브리핑 읽기아쉬세븐 화장품 투자사기
4개월간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다섯째 달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6년 동안 7,300여 명이 1조 2,000억 원을 냈다.
브리핑 읽기무·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
보험료를 21.9% 깎아주는 대신 중도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상품이 5년 반 동안 896만 건 팔렸다.
브리핑 읽기은행권 채용비리
금융감독원이 11개 은행을 검사해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찾았고, 검찰은 38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엘시티 특혜대출 사건
부산은행 계열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1조 1,500억원을 약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는 과태료 1억 5,000만원과 영업 3개월 정지였다.
브리핑 읽기BNK금융 유상증자 시세조종
7,000억원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가 떨어지자 부산은행 여신거래업체 14곳이 사흘 동안 189만 주를 사들였다.
브리핑 읽기이희진 비상장주식 사기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며 미리 확보한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팔아 122억 6,000만원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KB금융 주전산기 교체 갈등
국민은행 2000억원대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했다. 2014년 9월 두 사람 모두 중징계를 받고 물러났고, 두 달 뒤 은행은 기존 기종을 다시 골랐다.
브리핑 읽기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5조 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그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산 국민연금은 2025년 대법원에서 441억 9000만원의 배상을 확정받았다.
브리핑 읽기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금융감독원 간부가 채권은행을 압박해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를 빼게 했다. 감사원은 그 특혜를 158억원으로 추산했고, 1년 뒤 회사는 상장 42년 만에 퇴출됐다.
브리핑 읽기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와 파산
2013년 12월 12일 개장 직후 143초 동안 3만 7900여 건의 옵션 주문이 잘못 나갔다. 손실은 462억원, 자기자본 200억원이던 한맥투자증권은 파산했다.
브리핑 읽기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 1억 326만 건을 빼냈다. 3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대법원은 2018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2013년 3·20 금융권 사이버공격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 25분경 방송사 3곳과 은행 3곳의 전산이 동시에 멈췄다. 파괴된 장비는 4만 8,700여 대, 집계된 피해액은 8,67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동양그룹 CP·회사채
2013년 9월 30일부터 이틀 사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산 개인 4만 1,000여 명이 남았다.
브리핑 읽기MBI 국제 다단계 투자사기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 MBI가 2013년부터 국내에서 회원을 모았다. 국내 총책은 2024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브리핑 읽기STX그룹 회사채·CP 부실
2013년 6월 7일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사채 잔액 1조 1,000억원 가운데 9,000억원가량이 개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팔려 있었다.
브리핑 읽기밸류인베스트코리아 무인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가 없이 3만여 명에게서 약 7,000억원을 모았다. 대표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IDS홀딩스 유사수신 사기
해외 외환거래 투자를 내세운 IDS홀딩스는 1만 2,174명에게서 1조 738억원을 받았다. 대표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중국고섬 분식회계와 상장폐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고섬은 56일 만에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국내 투자자 손실은 2,000억원대다.
브리핑 읽기2011년 농협 전산망 장애
2011년 4월 12일 농협 서버에 삭제 명령이 실행돼 전산 처리가 18일간 마비됐다. 고객 보상금과 복구비용으로 197억원이 들었다.
브리핑 읽기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3만 8,000여 명이 약 6,268억원을 잃었다.
브리핑 읽기통장협박과 지급정지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지급정지 제도가 협박 수단이 됐다. 지급정지 계좌는 2023년 2만 7,652건에서 2024년 3만 2,409건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메신저피싱·스미싱 결합 금융사기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에서 2022년 927억원으로 늘었다. 문자사기 탐지 건수는 2024년 219만 6,469건이다.
브리핑 읽기신용카드 리볼빙 오인판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2026년 6월 말 6조 8,321억원이다. 8개 전업카드사 평균 수수료율 17.34%는 카드론 평균금리보다 3.80%포인트 높다.
브리핑 읽기GA 수수료 선지급과 과당판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첫해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까지 미리 주는 관행이 이어졌다. 2026년 1분기 부당승환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늘었다.
브리핑 읽기불법 FX마진·해외선물 대여계좌
보증금 10만원으로 환율이 0.1%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방식이었다. 1심이 인정한 참여자는 1만 4,075명, 판돈은 1조 3,823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
2023년 보험사 불완전판매 1만 801건 가운데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7일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리핑 읽기씨모텍 유상증자 뒤 상장폐지
2011년 1월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는 4,972명이었다. 8개월 뒤 상장폐지됐고, 8년을 다퉈 받은 배상은 청구액의 10%였다.
브리핑 읽기KB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민은행 직원들이 위조한 국민주택채권으로 1,265회에 걸쳐 111억 8,600만원을 빼돌렸다.
브리핑 읽기CNK 주가 사건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는 CNK가 카메룬에서 4억 1,600만 캐럿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부당이득 혐의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2010년 옵션 쇼크
2010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 4,400억원 매도가 나왔다. 지수는 50포인트 떨어졌고 국내 투자자 손실은 약 1,400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실손보험 갱신보험료 급등과 세대 전환
2025년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17조원, 적자는 1조 8,700억원이었다. 2026년 5월 다섯 번째 상품이 나왔지만 갈아탈지는 가입자가 정해야 한다.
브리핑 읽기도나도나 돼지 위탁사육 사기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 20마리로 갚아준다는 약속에 약 1만 명이 2,429억원을 냈다. 1·2심 유사수신 무죄가 2016년 대법원에서 뒤집혀 대표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ELW 스캘퍼 전용선
증권사가 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준 것이 부정거래인지 다퉜다. 2011년 48명이 기소됐고 2014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신한금융 차명계좌와 남산 3억 원 의혹
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으나 제재는 직무정지 3개월, 은행 과태료는 8,750만원이었다. 차명거래 당사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2014년 11월에야 생겼다.
브리핑 읽기KT ENS 협력업체 매출채권 대출사기
협력업체가 만든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16개 금융회사가 5년 8개월간 1조 8,000억원을 내줬다. 미상환액은 약 2,900억원이다.
브리핑 읽기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직접 판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투자손실 8,571억원, 불완전판매 인정 피해자는 약 1만명이다.
브리핑 읽기ELS 만기 가격 조작
ELS 만기평가일 마감 직전에 발행사 쪽이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해 상환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네 건의 결론을 냈다.
브리핑 읽기AIG 금융위기와 국내 보험계약자의 불안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2008년 9월 미국 정부에서 850억 달러를 받았다. 한국 계열사의 계약 400만여 건은 소유주만 바뀐 채 그대로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키코(KIKO)
환율 위험을 없애려고 은행과 맺은 통화옵션 계약이 2008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됐다. 11년 뒤 나온 배상 결정은 손실액의 15~41%였다.
브리핑 읽기경남은행 PF대출 횡령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이 17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대출금과 상환자금을 13년 동안 빼돌렸다. 금융권 횡령 사고 가운데 가장 큰 3,089억원이다.
브리핑 읽기모뉴엘 무역금융 사기
모뉴엘은 7년 동안 실물 없는 수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팔았다. 2008년 이후 누적 가공매출은 2조 7,39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0%였다.
브리핑 읽기KB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은 3년간 133차례 3,500억원을 부당대출하고 9,000만원을 받았다. 일본 금융청은 두 지점의 신규영업을 4개월간 정지시켰다.
브리핑 읽기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손실
2007년 10월 설정된 인사이트펀드는 보름 만에 설정액 4조원을 넘겼다. 1년 뒤 수익률은 마이너스 55%였고 원금 회복에는 7년이 걸렸다.
브리핑 읽기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손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부채담보부증권 등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했다. 손실은 약 1조 6,000억원, 투자액의 90%였다.
브리핑 읽기보이스피싱
2006년 106억원으로 시작해 2025년 1조 2,578억원이 됐다. 건당 피해액은 862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와 풋백옵션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대우건설 지분 72%를 6조 4,000억원에 인수했다. 절반 이상이 빌린 돈이었고 3년 만에 되팔았다.
브리핑 읽기생명보험사 상장과 계약자 몫 논쟁
1989년 자산재평가로 시작된 생명보험사 상장 논쟁은 2007년 4월 끝났다. 상장차익 중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해진 금액은 없었다.
브리핑 읽기루보 주가조작
자동차 부품회사 루보의 주가는 6개월 만에 약 40배가 됐다. 검찰이 계좌를 묶자 11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47명이 기소됐다.
브리핑 읽기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카드사가 사망이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빚을 면제해준다며 판 상품이다. 4년 반 동안 걷은 수수료는 9,645억원, 실제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조희팔 다단계 사기
의료기기 대여 사업을 내세워 2년 4개월 동안 5조 715억원이 오갔다. 검찰이 추산한 실제 피해액은 약 8,400억원, 확보한 돈은 952억원이다.
브리핑 읽기JU그룹 다단계 사기
제이유그룹은 회원의 구매 실적에 수당을 붙이는 방식으로 약 2조 1,000억원을 모았다. 주수도 전 회장은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CI보험 중대한 질병 분쟁
치명적질병(CI)보험은 2002년 도입 뒤 2004년 한 해에만 210만 7,000건이 팔렸다. 약관은 암 진단이 아니라 '중대한 암'을 지급 요건으로 정했다.
브리핑 읽기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은행을 살 자격이 문제된 사모펀드가 9년 뒤 2조 5,000억원대 차익을 남기고 떠났다. 그 뒤 정부는 13년간 6조 9,0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방어했다.
브리핑 읽기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외국계 펀드가 SK 지분 14.99%를 1,768억원에 사들여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 두 번의 주주총회에서 지고도 매각 때는 매수가의 다섯 배를 받았다.
브리핑 읽기SK글로벌 분식회계와 MMF 환매
한 계열사의 회계 부정이 드러나자 한 달 사이 머니마켓펀드에서 17조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채권시장을 막았다.
브리핑 읽기2003년 카드대란
1999년 규제 완화로 신용카드가 3년 만에 1억 장을 넘었다. 2004년 4월 신용불량자는 382만 명, 카드사 순손실은 10조 4,7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자살보험금
약관에는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삼성생명 1,740억원, 교보생명 672억원은 대법원 판결과 중징계가 나온 2017년에야 지급됐다.
브리핑 읽기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논란
2001년 7월 변액보험이 처음 팔렸다. 2005년 판매는 전년의 3.5배로 늘었고, 2008년에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3.9%를 차지했다.
브리핑 읽기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
2024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7,375건, 1,475억원이었다. 수법은 20년째 같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
브리핑 읽기상조업체 폐업과 선수금 피해
2026년 3월 말 기준 상조 가입자는 1,131만 명,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이다. 법이 보전을 강제하는 비율은 50%다.
브리핑 읽기보험 승환계약과 고아계약
2020년 담당자 없는 고아계약은 439만 건, 담당자가 바뀐 이관계약까지 합치면 3,500만 건이었다.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생보 40.9%였다.
브리핑 읽기진승현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
열린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은 1,015억원, 진승현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2,300여억원이었다.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자기 자금줄로 쓴 사건이다.
브리핑 읽기이용호 G&G 주가조작 사건
1998년부터 인수한 상장사 세 곳에서 680억원이 빠져나갔다. 해저 보물 발굴을 내세운 공시 뒤 주가는 2,250원에서 15,250원이 됐다.
브리핑 읽기새롬기술과 벤처 거품
코스닥지수는 2000년 3월 10일 2,834.40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해 말에는 525였다. 아홉 달 동안 81.5%가 사라졌다.
브리핑 읽기나라종금 퇴출과 종금사 위기
1997년 12월 14개 종합금융회사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됐다. 그중 한 곳인 나라종금은 다시 문을 열었다가 2000년 1월 또 정지됐다.
브리핑 읽기대우그룹 분식회계와 대우채 환매
1998년 기준 자산 78조원이던 그룹의 12개 계열사가 1999년 8월 26일 한꺼번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검찰이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1조원이다.
브리핑 읽기고금리 확정형 보험과 보험사 구조조정
2015년 말 생명보험사 보험료적립금 486조원 가운데 금리확정형이 212조원이었다. 그중 연 7%대 계약만 80조원이다. 이 계약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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