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4,353명이 산 상품권, 돌려받는 돈은 10.64%다

상품권이 결제수단처럼 유통됐다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은 온라인 게임, 서점, 편의점 등에서 쓰였다. 핀번호를 입력하면 잔액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이를 현금처럼 취급했다.

그러나 약관에는 이 상품권이 별도의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된다고 적혀 있었다. 발행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돌려받을 근거가 회사 재산밖에 없다는 뜻이다.

상품권 발행을 규율하던 상품권법은 1999년 폐지됐다. 그 뒤로 상품권 발행에는 등록이나 인가, 지급보증 의무가 없었다. 발행 규모를 신고할 의무도 없었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일정 금액까지 보호된다. 보험은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있다. 상품권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발행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줄에 서게 된다.

할인 판매가 자금을 만들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액면가보다 싸게 팔렸다. 액면가 5만원짜리를 4만원대에 사면 구매자는 즉시 이득을 본다. 발행사는 현금을 먼저 받고, 사용처에 줄 돈은 상품권이 쓰인 뒤에 낸다.

이 구조는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동안만 유지된다. 새로 팔린 상품권 대금으로 이전에 쓰인 상품권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보도 기준으로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시중에 유통된 규모는 약 3,000억원이었다.

2023년 결산에서 이 회사의 부채는 2,961억원, 자산은 2,407억원이었다. 자본잠식 규모는 554억원이다. 같은 해 상품권이 쓰이지 않아 발생한 이익은 41억원으로 잡혔다.

2024년 7월, 사용이 멈췄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이 멈추자 해피머니도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 사용처들이 잇따라 결제를 거부했다.

회사는 7월 25일 온라인 환불 접수를 공지했다. 7월 31일에는 환불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가 미리 사둔 33억원어치도 함께 묶였다.

경찰은 이 회사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능력이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2024년 6월과 7월에 1,418억원어치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봤다. 확인된 피해자는 6만 4,353명이다. 경찰은 또 회사가 2014년부터 상품권 발행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7월 29일 법인 자금 50억원을 관계사 계좌로 옮긴 정황도 확인했다.

채권이 되고 나서의 순서

회사는 2024년 8월 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채권신고 기간은 12월 12일까지였다. 이 기간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시 결정 시점의 자산은 198억원, 부채 총계는 1,912억원이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가 됐다.

2026년 1월 9일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상품권 등 회생채권의 예상 현금변제율은 10.64%, 일반 상거래채권은 4.75%다. 10만원어치를 산 사람이 돌려받는 돈이 1만원 남짓이라는 뜻이다. 상품권 서비스는 2026년 2월 9일 오전 11시 종료됐다.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됐다. 2025년 6월 26일 경찰은 류승선 대표와 최병호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이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회생계획상 변제율을 바꾸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