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투자자 손실
400억 달러 초과
국내 보유자
약 28만 명
LUNA 가격
119달러 → 0.00018달러
LUNA 발행량
4억 개 → 320억 개

01 · 핵심 요약 · 90초

돈을 맡기면 연 20%를 준다는 곳이 있으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 20%는 누가 벌어서 주는 돈인가. 테라의 답은 '아무도 벌지 않았다'였다.

테라(UST)는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하겠다고 설계된 코인이었다. 다만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잡은 것이 아니라, 같은 생태계 안에서 발행되는 루나(LUNA)와 서로 교환되게 하는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했다. 여기에 연 19.5%의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 앵커프로토콜이 붙어 자금이 몰렸다. 2022년 5월 7일부터 대규모 인출이 시작되자 닷새 만에 구조 전체가 무너졌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붕괴 직전 UST 유통 규모는 약 180억 달러였고 그중 약 160억 달러가 앵커에 예치돼 있었다. 5월 12일 UST는 0.22달러, LUNA는 31달러에서 0.01달러가 됐다. LUNA 발행량은 4억 개에서 320억 개로 80배 늘었다. 미국 법무부가 인정한 투자자 손실은 400억 달러를 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최대 100만 명으로 봤다. 국내 보유자는 금융위원장이 2022년 5월 17일 국회에서 약 28만 명, 보유량 약 700억 개로 답변했다.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는 5월 16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모두 거래를 종료했다.

왜 지금 중요한가

권도형은 2025년 8월 12일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12월 11일 징역 15년과 1,900만 달러 초과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내 재판은 다르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법원은 증권으로 봤고 한국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리고 2026년 8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할 국내 법률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9

닷새

2022년 5월 7일, 테라폼랩스가 커브라는 거래 풀에서 1억 5,000만 UST를 뺐다. 13분 뒤 한 거래자가 8,500만 UST를 다른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꿨고, 이어 한 시간에 걸쳐 총 1억 UST가 더 교환됐다. 이 시점에 1달러 고정이 깨졌다.

5월 9일 UST는 0.60달러까지 떨어졌다. 루나파운데이션가드가 보유 비트코인을 팔아 방어에 나섰다. 5월 10일 준비금이 소진되고 고정은 영구히 깨졌다. 5월 12일 UST는 0.22달러, LUNA는 0.01달러였다.

방어에 쓰인 자산은 비트코인 80,081개와 스테이블코인 4,980만 달러, 약 28억 달러였다. 여기에 회사 자금 6억 1,300만 달러가 더 들어갔다. 그러나 UST 유통 규모는 180억 달러였다. 준비금은 발행량의 10%에 미치지 못했다.

연 20%는 어디서 나왔나

앵커프로토콜은 UST를 맡기면 연 19.5%를 주겠다고 했고, 이를 '무위험 예치금리'라고 광고했다.

실제 수입과 지출은 이랬다. 대출이자와 스테이킹 수익 등으로 들어오는 돈이 월 약 7억 달러, 예치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약 26억 달러였다. 매달 19억 달러의 차이를 재단 준비금과 새로 들어오는 자금이 메웠다.

이 구조에는 이름이 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새 자금 유입이 멈추면 즉시 무너진다.

여기서 국민이 가져갈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이자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상품은 그 이자를 계속 줄 수 없다.

왜 한번 흔들리자 되돌릴 수 없었나

테라의 가격 유지 장치는 이렇게 작동한다. UST 1개는 언제든 1달러어치의 LUNA로 바꿀 수 있고, 1달러어치의 LUNA는 언제든 UST 1개로 바꿀 수 있다.

UST가 0.98달러가 되면 누군가 0.98달러에 사서 1달러어치 LUNA로 바꿔 0.02달러를 남긴다. 그 과정에서 UST가 소각되니 유통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간다. 평상시에는 작동한다.

문제는 담보가 외부 자산이 아니라 같은 생태계 안의 토큰이라는 점이다. UST를 대량으로 바꾸면 LUNA가 새로 발행된다. LUNA 공급이 늘면 LUNA 가격이 떨어진다. LUNA가 싸지면 같은 1 UST를 바꾸는 데 더 많은 LUNA를 찍어야 한다. LUNA가 0.25달러면 4개, 0.025달러면 40개다.

이 과정이 스스로를 가속한다. 실제로 발행량은 80배로 늘었고 가격은 3,100분의 1이 됐다. LUNA 전체 가치가 UST 전체 가치보다 작아진 순간, 교환을 뒷받침할 자산 자체가 사라졌다.

이미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었다

미국 법무부가 유죄 인정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 5월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당시 권도형은 고빈도매매 업체와 비밀리에 합의해 대량의 UST를 사들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되돌렸다. 그리고 이를 '알고리즘이 스스로 회복했다'고 홍보했다.

그 홍보 덕분에 2022년 5월 시점의 UST 규모는 2021년 5월의 약 9배가 돼 있었다. 첫 번째 실패를 숨긴 결과가 두 번째 실패의 크기를 키웠다.

법무부가 인정한 기망 행위는 네 가지다. 2021년 페그 붕괴 은폐, 독립기구라던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실질적 통제와 자산 유용, 미러 프로토콜의 자동매매 봇을 이용한 가격 조작, 결제서비스 차이(Chai)가 테라 블록체인에서 처리된다는 허위 주장이다.

판결은 나라마다 달랐다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28일 연방법원이 UST와 LUNA를 증권으로 판단했다. 2024년 4월 5일 배심은 두 시간이 되지 않아 증권사기 책임을 인정했고, 6월 12일 총 44억 7,000만 달러의 합의판결이 났다. 형사에서는 2025년 12월 11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한국에서는 반대였다. 검찰은 루나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이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이 결정은 몰수·추징보전이라는 보전처분에 관한 것이고 본안 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한 몰수는 사실상 막혔다.

신현성 등 10명은 2023년 4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은 최소 4,629억원이다. 2026년 2월 기준 1심이 3년째 진행 중이다. 국내 첫 유죄 판결은 2025년 8월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나온 별건이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은 하나가 아니다. 무엇으로 가치를 받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물건이다.

01 · 단계

담보형

발행한 만큼 달러 예금이나 단기 국채를 보관한다. 1개를 가져오면 1달러를 준다. 검증의 핵심은 준비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누가 감사하는지, 얼마나 자주 공시하는지다.

02 · 단계

알고리즘형

준비자산 없이 다른 토큰과의 교환 규칙만으로 가격을 유지한다. 테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격이 오를 때는 작동하지만, 내릴 때는 담보 토큰의 가치가 함께 무너져 되돌릴 수단이 사라진다.

03 · 단계

예치 이자가 붙으면

예치 서비스가 결합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은행 예금처럼 인식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도, 준비금 규제도, 이자 출처 공시 의무도 없었다.

04 · 단계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화 예치금만 보호한다. 가상자산 자체의 가치 하락은 어떤 제도로도 보전되지 않는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은 '스스로를 담보로 삼은 것'이다. 담보가 외부 자산이면 담보 가격과 코인 가격이 따로 움직이지만, 담보가 같은 생태계 토큰이면 둘이 같은 방향으로 무너진다. 이 성질은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취약함을 감춘 것은 2021년의 인위적 방어와 그에 대한 허위 설명이었다. 시장은 '한 번 흔들렸지만 알고리즘이 스스로 회복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신뢰를 키웠다. 그 근거가 조작된 것이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공포돼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원화 예치금 분리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 핫월렛 보관분의 5% 이상 보험 또는 준비금, 이상거래 상시감시와 통보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가 들어갔다. 부당이득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다만 발행·공시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이 법에 없다.

아직 안 된 것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할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기준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적용해, 준비자산 보유와 상시 액면 상환권을 의무화했다. 준비자산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형태는 사실상 발행할 수 없다. 미국은 2025년 7월 제정된 법률로 1대 1 이상 준비금, 월간 공시와 독립 회계법인 검증을 의무화하고,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는 것을 금지했다. 앵커의 연 20% 모델은 미국법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가상자산은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다. 그 전제 위에서,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 공개 현황에서 확인한다.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isms.kisa.or.kr)에서 조회한다.
  • 백서에서 세 가지를 본다. 이 토큰을 무엇이 받치고 있는가(외부 자산인가, 같은 생태계 토큰인가), 발행량 상한과 추가 발행 조건은 무엇인가, 준비금의 규모·구성·감사 주체·공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 예치 이자를 준다면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한다. 대출이자나 수수료 같은 실제 수익원이 없고 재단 준비금이나 신규 유입금으로 지급된다면, 새 자금이 멈추는 순간 끝난다.
  • '무위험 고수익'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지 본다. 앵커는 연 19.5%를 무위험 예치금리라고 불렀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출금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그 시점의 화면과 공지를 저장한다. 거래소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시점과 거래지원 종료 시점 사이가 짧다.
  • 손실이 확정된 뒤에도 형사 절차와 파산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관련 공지를 계속 확인한다.
  • 파산관재인이나 배당기관을 사칭해 지갑 연결이나 시드구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식 절차는 어떤 경우에도 시드구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투자사기가 대상이다.
  • 유사수신이나 불법 자금모집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 형사 고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이자는 누가 벌어서 주는 돈인지 설명을 들었는가.

  2. 02

    가치를 받치는 자산이 이 프로젝트 바깥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3. 03

    '예금'이나 '무위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4. 04

    과거에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해결됐는지 확인해 봤는가.

  5. 05

    지금 넣으려는 금액을 전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은 새로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오래된 구조의 반복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데도 높은 이자를 계속 지급했고, 한 번 무너졌을 때 그 사실을 감췄으며, 감춘 만큼 다음 붕괴가 커졌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규제가 도달하지 못한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이것을 증권으로 보고 사기죄를 물었고, 한국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았다. 같은 상품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답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사이의 손실은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테라·루나 붕괴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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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