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둔 비상장주식을 방송에서 권해 122억원

방송이 자격을 대신했다

이희진은 증권 전문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예능 채널에 출연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성공한 투자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인가나 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가를 받은 회사는 자본금, 인력, 내부통제,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지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인가가 없다는 것은 이 의무가 전부 없다는 뜻이다. 회원이 맡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추천하는 종목을 자기가 갖고 있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었다.

먼저 사고 나중에 권했다

수법은 순서에 있었다. 동생 이희문이 장외시장에서 특정 비상장주식을 확보한다. 그 다음 이희진이 방송과 상담을 통해 그 종목을 유망하다고 소개한다.

회원이 사겠다고 하면 그가 미리 확보한 물량이 회원에게 넘어간다. 회원이 사는 값과 그가 산 값의 차이가 그의 이익이 된다.

비상장주식은 이 방식에 적합했다.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아 실시간 시세가 없다.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공개 자료가 사실상 없다.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이 그 값이 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가 유포된 사실도 인정했다. 법조 매체 보도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된 피해자는 203명이다.

형은 줄고 벌금은 절반이 됐다

두 형제는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2020년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했다.

확정된 내용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이다. 동생 이희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인정된 부당이득이 122억 6,000만원, 실제 복역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추징에 4년 반이 걸렸다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된다고 자동으로 걷히지 않는다. 검찰이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환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2024년 9월 26일 122억 6,0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확정 판결로부터 4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사이 이희진은 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3년 9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코인 한 종목만으로도 약 1만 5,600명이 33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비상장주식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었을 뿐 구조는 같다. 감독을 받지 않는 자산, 공개된 시세가 없는 시장, 인지도 있는 추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