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논쟁 끝에 계약자 몫은 0원으로 정해졌다

1989년, 자산재평가에서 시작됐다

생명보험사에는 유배당 상품이 있었다. 회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1980년대까지 국내 생명보험사가 판 상품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했다.

1989년 4월 교보생명이, 1990년 2월 삼성생명이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보유 부동산 등의 장부가격을 시세에 맞춰 다시 매기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큰 평가차익이 생겼다.

당시 재무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만들어 이 차익의 처리 방법을 정했다. 그러나 상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익 가운데 일부가 회사 안에 남았다. 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이다. 이 돈이 주주의 것인지 계약자의 것인지가 뒤에 쟁점이 됐다.

두 번의 초안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 초안을 만들었다. 두 번 모두 확정되지 못했다. 상장하면 자본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방향이 담겨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생명보험사의 성격이었다. 계약자 측은 국내 생명보험사가 형식은 주식회사지만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자본을 쌓아온 상호회사에 가깝다고 봤다.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곧 회사의 주인인 형태다.

회사 측은 생명보험사가 법적으로 주식회사이고, 유배당 상품의 이익은 그동안 배당으로 이미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생명보험사 상장 과정에서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눈 전례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2007년 1월 7일, 자문위원회의 결론

정부는 상장 방안을 정하기 위해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2007년 1월 7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의 내부유보액을 향후 5년 동안 당시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원금만 돌려주라는 권고였다. 별도로 공익재단 출연을 권고했고 규모는 삼성생명 300억~1,000억원, 교보생명 50억~600억원으로 제시됐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2007년 2월 8일 보험소비자연맹 등이 생보사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원회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대표단을 구성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혔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계약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7년 4월, 상장규정이 바뀌었다

2007년 3월 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자문위원회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시민단체는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양쪽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007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상장규정에 있던 이익 배분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약 18년간 이어진 논쟁은 이렇게 종료됐다.

2008년 8월 동양생명이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교보생명, 금호생명, 삼성생명도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논쟁이 끝나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2009년 10월 동양생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첫 생명보험사가 됐다. 2010년 3월 대한생명 상장에는 4조원이 넘는 공모자금이 몰렸다. 2010년 5월 삼성생명이 공모가 11만원으로 상장했고 당시 국내 최대 규모 기업공개였다. 상장 당일 보험소비자연맹 측은 계약자 몫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2012년 8월 삼성생명 주가는 9만 3,000원으로 공모가를 15% 이상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