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명이 쓰던 결제수단이 30일 만에 사라졌다

결제 구조가 매매로 분류됐다

페이코인 결제는 이용자가 앱에서 코인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는 원화로 정산되는 구조였다. 코인을 받아 원화로 바꿔 지급하는 과정이 중간에 있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10월 이 과정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으로 봤다. 그러면 페이프로토콜은 단순 발행사가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된다. 거래업자는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야 신고가 수리된다.

당국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실명계좌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자금세탁 통로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이다. 정산을 맡던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거나, 코인과 원화가 오가지 않도록 정산 구조를 바꿔야 했다.

회사는 몇 차례 보완 서류를 냈다. 그러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서류를 보완한다고 채워지는 요건이 아니었다.

은행이 계좌를 열어주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은 은행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기한까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몇 차례 보완 서류를 냈으나 요건 자체가 채워지지 않았다.

2023년 1월 6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사유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 미비였다. 동시에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발표 당일과 이튿날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곧바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었고, 지정 기간은 2월 6일까지였다.

이용자와 가맹점은 이 시점에 서비스 종료를 처음 알았다. 당국의 구조 판단이 나온 2022년 10월부터 불수리 발표까지 석 달 가까이 지난 뒤였다.

법원은 신청을 각하했다

페이프로토콜은 2023년 1월 26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불수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간을 벌어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23년 2월 3일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만으로 유예 기한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과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라고 판단했다.

2023년 2월 5일 오후 6시 국내 결제 서비스가 종료됐다. 불수리 통보로부터 30일이었다. 가맹점 약 15만 곳에서 결제수단 하나가 없어졌고, 앱에 코인을 넣어둔 이용자는 결제할 곳을 잃었다.

상장폐지와 재상장

유의종목 지정 기간에도 실명계좌 확보와 신고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 3월 31일 업비트·빗썸·코인원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4월 14일 거래가 끝났다.

언론 보도 기준 가격은 3월 29일 305원에서 4월 29일 77원이 됐다. 하루 거래량은 99억원에서 5,890만원으로 줄었다. 운영 두 법인의 2022년 손실은 페이프로토콜AG 37억원, 다날핀테크 248억원이었다. 2023년에는 각각 134억원과 106억원이었다.

1년 뒤 상황이 바뀐다. 2024년 4월 코빗과 코인원이, 7월에는 빗썸이 페이코인을 다시 상장했다. 사유는 국내 결제사업이 중단돼 실명계좌와 사업자 변경신고가 더는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 재상장 사유가 됐다.

2025년 2월 다날은 거래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국내 결제를 다시 시작했고, 2026년 1월에는 편의점 4개 브랜드에 결제를 재도입했다. 국내 법인이 코인을 직접 취급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꾼 결과다. 코인을 매입하고 가맹점 대금을 치르는 역할은 해외 법인이 맡고, 국내 법인은 서비스 운영만 담당한다.

같은 기간 회사는 해외로 사업을 옮겼다. 유럽 진출을 위해 리투아니아 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2025년에는 스위스 은행과 손잡고 코인으로 실물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내놨다. 국내에서 막힌 사업이 규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