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주식 28억 주가 팔려나간 37분

37분

이 사건의 핵심은 오입력이 아니라 오입력 다음의 37분이다.

오전 9시 30분에 잘못된 주식이 입고됐고, 9시 31분에 담당자가 오류를 알았다. 9시 35분에 첫 매도가 나갔다. 9시 39분에 팀장이 본사에 보고했고, 9시 45분에 '직원 매도 금지' 안내가 사내에 돌았다. 안내 이후에도 매도는 계속됐다. 9시 51분에 긴급 팝업 공지가 세 차례 떴다. 매도가 멈춘 것은 10시 5분, 시스템이 전 계좌 주문을 정지한 것은 10시 8분이다.

오류를 안 시점부터 주문을 막기까지 37분이 걸렸다. 그사이 매도 주문의 대부분이 나갔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사내 팝업만 띄우고 직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멈출 기회는 네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입력 단계다. 주당 배당금에 대상 주식 수를 곱한 총액이 이사회 결의 금액과 맞는지 자동으로 확인했다면 오류는 그 자리에서 걸렸다. 당시 시스템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같은 화면에서 처리했고, 단위를 구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승인 단계다. 결재자는 있었지만 '1,000'이라는 숫자가 원인지 주인지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았다. 처리 결과가 발행주식 총수의 몇 배인지 함께 보여줬다면 31배라는 숫자를 놓칠 수 없었다.

세 번째는 입고 직후의 대사다.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식 합계가 예탁결제원 잔고를 넘으면 그 순간 매도가능수량에서 빼야 한다. 당시 주문 시스템은 계좌에 표시된 수량만 보고 매도가능수량을 계산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정상 주문으로 시장에 들어간 이유다.

네 번째는 사고 대응이다. 오류를 인지한 즉시 해당 계좌의 주문을 잠그고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알렸어야 했다. 37분은 그 절차가 사람의 판단과 전화 통화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개인의 선택과 회사의 실패는 다른 문제다

계좌에 이상한 주식이 찍힌 것을 본 직원 대다수는 거래하지 않았다. 22명이 주문을 냈고 16명이 체결됐다. 금융감독원은 21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8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3명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8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19년 4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정은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다. 적용된 죄명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와 배임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시장에 파는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회사 책임은 별도로 남았다. 직원이 고의로 팔았다는 사실이 회사 시스템의 결함을 지우지 않고, 회사 통제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직원의 매도를 면책하지도 않는다. 두 책임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