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는 14배 올랐고 미수금 4,943억원이 남았다

1년 동안 14배가 올랐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9월 30일 3,179원이었다. 2022년 10월 25일에는 3,484원이었다. 1년 뒤인 2023년 10월 17일 종가는 48,400원이었다. 2023년 9월 8일에는 장중 54,200원까지 올랐다.

회사에 그만한 변화는 없었다. 검찰이 파악한 상승의 원인은 거래 자체였다. 조작 세력은 증권계좌 330여 개를 나눠 쓰면서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검찰이 집계한 시세조종성 주문은 약 23만 4,000회다. 범행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이다. 검찰은 조직이 세분화된 형태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계좌 330여 개는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였다. 명의자는 수익 배분을 약속받고 계좌 정보와 인증서를 넘겼다.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뒤에서 드러난다.

증거금률 40%가 남긴 4,943억원

미수거래는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대금을 대신 치러주는 거래다. 증거금률이 40%면 400만원으로 1,0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0만원은 이틀 뒤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회수한다.

2023년 초부터 다른 증권사들은 이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미수거래를 막은 것이다. 키움증권은 40%를 유지했다. 그 결과 조작 세력의 거래가 이 회사 계좌로 몰렸다. 2023년 10월 시점에 유통주식의 약 74%가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됐다.

2023년 10월 20일 키움증권은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강제 매도로도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발표 이후 키움증권 주가는 23.93% 떨어졌다.

7거래일 연속 하한가

2023년 10월 17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매수 주문을 넣던 쪽이 사라지자 가격을 떠받치던 힘도 사라졌다.

10월 19일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정지했다. 재개된 뒤 하한가가 이어지는 동안 5만원대였던 주가는 4,000원대까지 내려갔다. 하한가에서는 팔려는 주문만 쌓이고 체결이 되지 않는다. 미수거래를 쓴 계좌의 강제 매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 손실을 본 것은 조작 세력만이 아니다. 상승 국면에 뒤늦게 들어온 개인투자자와, 미수거래로 매수한 뒤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가 함께 손실을 봤다. 미수금은 개인이 낸 돈이 아니라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대신 치러준 돈이므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증권사와 명의자 사이의 채권채무로 남았다.

법정에서 판단이 갈렸다

검찰은 2023년 11월 3일 4명을 우선 구속기소했다. 당시 산정된 부당이득은 2,789억원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액은 6,616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2월 1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6명이었다.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다.

민사 소송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수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8일 2024가합100092 사건에서 증권사 손을 들었다. 계좌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넘기고 거래 통지를 여러 차례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투자자가 제3자에게 포괄적인 거래 권한을 준 것으로 봤다.

다른 판단도 나왔다. 같은 시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또 다른 판결은 증권사 책임을 30% 인정했다. 미수거래 약정은 현금 주식거래와 별개의 계약이므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는 것,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재산상황과 변제능력 확인을 빠뜨렸다는 것, 유통주식의 74%가 자사 계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관련 소송은 100건 이상이 1심에 계류 중이다.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책임 비율이 항소심의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