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분양 연 60%, 1만 명이 2,429억 냈다

새끼 스무 마리라는 계산

도나도나가 내건 설명은 단순했다. 투자자가 어미돼지를 사서 회사에 위탁하면 회사가 대신 사육한다. 어미돼지 한 마리는 해마다 새끼 스무 마리 정도를 낳는다. 그 새끼를 팔아 수익을 나눈다는 구조였다.

제시된 수익률은 2009년 연 60%였다. 2010년에는 연 48%, 2011년에는 연 24%로 낮아졌다. 낮아진 뒤에도 확정 수익금과 원금 보장이라는 조건은 그대로였다. 예금 금리가 연 3~4%대이던 시기다.

회사는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사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2011년 4월에는 경기 광주에서 어미돼지 850마리 입식 행사를 열었다. 실제 농장과 실제 돼지가 있었다는 점이 이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투자자 상당수는 금융상품을 사러 간 사람들이 아니었다. 은퇴자금이나 주택을 판 돈을 넣은 사례가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확정 수익과 원금 보장이라는 두 단어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돼지 수가 투자자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문제는 수량이었다. 투자자에게 배정된 어미돼지 수보다 실제 사육 두수가 적었다는 점이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됐다.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회사는 2012년 4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660억원을 대출받았다. 사업이 돼지 판매 수익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규모의 외부 자금이다.

2013년 11월 검찰은 대표 최덕수씨 등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모집 금액은 2,429억원, 투자자는 약 1만 명이었다.

모집이 멈추면 확정 수익 지급도 멈춘다. 이 구조에서는 마지막에 들어온 투자자가 가장 큰 손실을 본다. 회사가 기소된 시점에 이미 투자금 대부분은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과 사업비로 나간 뒤였다.

1심과 2심은 무죄였다

1심은 도나도나 사업의 토대가 양돈업이라고 봤다. 돼지라는 실물 상품이 있으므로 금융기법만으로 자금을 모으는 통상의 유사수신행위와는 다르다는 판단이었다. 투자자 수에 비해 위탁 돼지 수가 적었던 점도 사업 부진으로 해석됐다.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유사수신행위 부분은 무죄,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1만 명이 2,429억원을 낸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논란도 낳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이 2016년 제기됐다. 사건은 그 시점부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이 기준을 바꿨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단 근거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었다. 거래가 실물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있더라도 계약 내용과 실질을 보면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하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17년 8월 16일 대표에게 징역 9년,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표에 대한 징역 9년은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소부터 확정까지 약 4년 2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회사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되거나 담보로 잡혀 있었다. 형사 판결은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