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679억원어치 펀드가 환매를 멈췄다

2019년 10월 10일, 환매가 멈췄다

2019년 10월 10일 라임자산운용은 6,03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환매란 투자자가 펀드에 넣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것이 멈췄다는 것은 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지 알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중단은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4개의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가 대상이 됐다. 설정액 합계는 1조 6,679억원이다. 모펀드는 실제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고, 자펀드는 그 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는 자펀드를 샀다.

피해자는 개인 4,035명과 법인 581곳이었다. 이 펀드를 판 금융회사는 20곳이었다. 은행과 증권사가 모두 포함됐다.

돈을 섞어 쓰고 손실을 옮겼다

문제의 핵심은 운용 방식이었다. 라임은 여러 펀드의 자금을 섞어 운용했다. 한 펀드에서 부실이 나면 다른 펀드의 돈으로 그 자산을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감췄다.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들어온 투자자의 환매 요구를 막는 구조였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라임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다. 이후 이 부분이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의 근거가 된다.

2023년 8월 24일 금융감독원은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중단 직전, 라임이 다른 펀드의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을 써서 일부 수익자에게 먼저 환매해줬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그 수익자 중에 다선 국회의원이 있고 2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원금 100% 반환이 결정됐다

2020년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근거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였다.

논리는 이렇다. 판매 시점에 이미 펀드 자산이 부실해 정상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투자자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므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이 취소되면 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므로 원금 전액이 돌아간다.

이 법리는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이어졌다. 2021년 4월 옵티머스 펀드, 2022년 11월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다. 2020년 12월 30일 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이 판 라임 펀드 투자자 3명에게 60~70%의 배상비율을 정했고, 나머지 투자자에게는 40~80%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제재와 형사 판결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이 취소됐다. 대표이사 해임요구를 포함해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 제재는 2021년에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8억원을 받았고 임직원 7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받았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사모펀드 사태로 21개 회사, 129명이 징계를 받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이종필 전 부사장이 2022년 11월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 1,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이 적용됐다. 원종준 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고 2024년 11월 29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라임에 자금을 대고 계열사 돈을 빼돌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69억원이 확정됐다.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자산 377억원 등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2022년 보석 상태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고 이 혐의로 2025년 6월 징역 1년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