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

숫자가 상품을 만들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축이 목적인 상품이 아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 판매의 중심은 '환급률'이었다. 5년이나 7년만 보험료를 내고 그 뒤 3~5년을 더 유지하면, 낸 돈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는다는 설계였다. 한화생명이 130%를 내놓자 교보생명 131.5%, 푸본현대생명 131.3%, 농협생명 133%, 신한라이프 135%로 경쟁이 이어졌다.

판매 현장에서는 이 숫자가 '5년만 넣고 10년 뒤에 찾으면 30% 이자'로 옮겨졌다.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하는 설명이 뒤따랐다. 상품명에 '종신보험'이 들어 있어도, 설명은 저축이었다.

130%는 언제 성립하는가

환급률 130%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만 성립한다. 보험료를 끝까지 다 내고, 그 뒤 10년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그 전에 해지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납입이 끝나기 전 해지하면 환급률은 낸 돈의 약 40% 수준이고, 3년째에는 약 20% 수준이다. 2023년 7월에 월 50만원씩 5년납으로 가입해 1,150만원을 낸 사람의 해지환급금이 약 280만원이라는 사례가 보도됐다.

저해지환급형이면 더 낮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에서 든 사례는 월 50만원·7년납 50% 저해지형 가입자가 3,000만원을 낸 뒤 해약했을 때 약 1,356만원, 표준형의 56%였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해지한다.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2018~2022년 누적 해지율은 45.8%였다. 절반 가까이가 광고에 적힌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왜 회사는 이 상품을 밀었나

두 가지가 겹쳤다. 판매수수료와 회계기준이다.

판매비용은 월보험료의 1,300% 안팎이었다. 월 50만원짜리 계약 하나에 650만원가량이 판매 대가로 나갔다는 뜻이다. 설계사와 대리점 입장에서 팔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회계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된 IFRS17이 작용했다. 보장성보험 신계약은 계약서비스마진(CSM)으로 잡혀 보험기간에 걸쳐 이익으로 인식된다. 종전에는 판매비용을 초년도에 50%, 나머지는 7년 이내에 털었지만, IFRS17에서는 보험 만기까지 나눠 상각한다. 그 결과 판매 초기에 회사 실적이 실제보다 좋아 보인다.

CSM의 크기는 해지율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보너스를 주는 시점의 해지율을 낮게 잡으면 미래 이익이 크게 잡힌다. 감독당국이 결국 손을 댄 지점이 여기다.

규제와 우회

2023년 7월 19일 금융감독원은 5~7년납 보장성보험의 납입 완료 시점 환급률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납입 종료 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했다. 그러자 회사들은 10년 시점 환급률로 옮겨 갔다.

2024년 2월 금융감독원은 환급률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했다. '보너스 지급 다음 해에 30%가 해지한다'는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었다. 3월에는 기존 상품 판매를 며칠 안에 끝내고 환급률을 110%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도했고, 3월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결정적인 조치는 2024년 11월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나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30% 이상의 추가 해지를 가정하도록 했다. 근거는 방카슈랑스 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 해지율 10년 평균이 29.4~30.2%라는 통계였다.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은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으로 하고 수렴점을 0.1%로 정했다.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됐고, 무·저해지를 많이 판 대형사의 CSM이 최대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환급률 숫자를 규제할 때는 우회가 계속됐다. 130% 제한 뒤 126~127% 변종이 나왔고, 124% 상한에 맞춘 상품이 나왔다. 해지율 가정을 규제하자 비로소 판매가 줄었다. 규제가 겉의 숫자가 아니라 이익 계산 구조에 닿았을 때 효과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