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를 통해 15조 9,000억원이 무역대금으로 나갔다

국내 코인값이 해외보다 비쌌던 시기

2021년 국내 가상자산 시세는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일이 잦았다. 이 가격 차이를 김치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국내에서 코인을 팔고 해외에서 같은 코인을 사면 그 차이만큼 이익이 남는다.

문제는 해외에서 코인을 사려면 달러를 해외로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역대금이라는 이름이 쓰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치프리미엄이 3~5%일 때 범행이 이뤄졌고, 약 1,200억~2,1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차익의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규모가 그것을 보완한다. 3%의 차이라도 1조원을 돌리면 300억원이 된다. 같은 자금을 여러 번 돌릴수록 이익은 반복해서 쌓인다. 그래서 송금 규모가 커졌다.

돈이 지나간 경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흐름은 단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고, 그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됐다. 일부 거래는 거래소 자금과 일반 상거래 자금이 섞인 상태로 나갔다.

무역법인 계좌를 거치는 이유는 은행이 송금 목적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가상자산 구입을 목적으로 송금하겠다고 하면 처리되지 않는다. 수입대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창구를 지날 수 있었다.

송금을 받은 곳은 해외에 세워둔 회사였다. 그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로 보내 팔면 원화가 다시 만들어졌다. 이 과정이 반복됐고, 한 번 돌 때마다 김치프리미엄만큼 원화가 늘었다.

2022년 9월 22일 중간 집계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 6,000만 달러, 우리은행이 16억 2,000만 달러, 하나은행이 10억 8,000만 달러였다. 금융감독원은 상위 6개 은행을 현장검사하고 나머지 6개 은행은 서면검사했다.

규모는 검사할수록 늘었다. 처음에는 우리·신한 두 은행에서 33억 7,000만 달러였다. 모든 은행이 자체 점검을 마치자 65억 4,000만 달러가 됐고, 다시 72억 2,000만 달러로 늘었다. 최종 확인 규모는 122억 6,000만 달러다. 처음 발표의 세 배가 넘는다.

은행은 무엇을 확인했나

외국환은행은 송금 전에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와 증빙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서류 자체는 갖춰져 있었다. 계약서도 있었고 인보이스도 있었다.

그러나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이 짧은 기간에 수천억원을 반복해 송금하는 흐름,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곧바로 들어오는 흐름은 서류만으로 걸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은행의 확인 절차와 내부통제 문제로 봤다.

2023년 4월 금융감독원은 13개 금융사 가운데 9곳에 제재를 사전 통지했고 4곳은 자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은행 12곳과 NH선물 1곳이었다.

대상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KB국민, NH농협, SC제일, 기업, 광주, 수협, 부산, 경남, 대구은행이다. 특정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 전체의 확인 절차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재는 확정됐고 재판은 남았다

2023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지점 단위 영업정지가 함께 부과된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 3개 지점은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가 6개월 정지됐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각 1개 지점이 2개월 18일 정지됐다.

형사 쪽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 2024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피고인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은행에 송금 사무를 맡긴 것과 송금 자체는 구별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영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2024년 7월 23일 항소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은 무죄가 유지됐다. 이 사건에서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나간 금액은 454억 8,010만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