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명이 산 것은 음악이 아니라 증권이었다

저작권료를 1주 단위로 쪼갰다

뮤직카우는 음악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사들인 뒤, 그 저작권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잘게 나눠 팔았다. 이 권리의 이름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투자자는 1주 단위로 사고, 매달 저작권료를 보유 지분만큼 받는다.

회원은 빠르게 늘었다. 2019년 4만 명이던 회원은 2021년 91만 명이 됐다. 2022년 3월 말 기준 누적 회원은 100만 명, 실제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7만 명이었다. 2021년 거래액은 2,742억 원, 누적 거래액은 3,611억 원이다.

회사는 이 상품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도 내지 않았다. 저작권을 사고파는 거래일 뿐 증권 발행은 아니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규제 밖에 있으니 감독도 없었다. 예치금을 따로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

2022년 4월 20일, 증권이라는 결론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2월부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쳤다. 그리고 4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판단의 핵심은 투자자가 무엇을 샀느냐였다. 투자자가 산 것은 저작권 자체가 아니었다. 저작권은 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했고 운용도 그 법인이 했다. 투자자는 다수가 돈을 내고 사업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나눠 받는 위치에 있었다. 증선위는 이 구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봤다.

이 판단은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 규정이 들어온 뒤 처음 실제로 적용된 사례다. 증권이라면 발행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없이 발행해 온 5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제재 대신 일곱 가지 조건이 붙었다

증선위는 제재 절차를 6개월 보류했다.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사례여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오래 영업해 온 만큼 투자자의 기대가 형성돼 있던 점, 투자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일곱 가지 조건을 붙였다.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할 것,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신탁할 것, 투자자 보호와 정보보안 설비·인력을 갖출 것, 청구권을 새로 발행하는 시장과 이미 발행된 청구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분리할 것 등이었다. 4월 21일부터 신규 발행은 중단됐다.

회사는 2022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냈고 10월 19일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점검에서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증선위는 11월 29일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같은 날 증선위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구권은 수익증권이 됐다

뮤직카우는 202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인가 규정과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에 특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3년 9월 25일 회사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인 '음악수익증권'을 발행했다. 기존에 참여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이 수익증권으로 바뀌었다. 저작권은 신탁회사가 보유하고 투자자는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저작권은 회사 재산과 섞이지 않는다.

2026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을 통과시켰다. 최종 인가는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증선위가 제재 대신 사업재편을 선택한 배경에는 이미 모인 17만 명의 투자자가 있었다. 제재로 영업을 멈추게 하면 그 투자자들이 보유한 청구권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증권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규모를 키우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