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0.1%를 맞히는 데 1조 3,823억원이 걸렸다

계좌를 빌려준다는 말의 뜻

제도권에서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인가받은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정해진 증거금을 넣어야 한다.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 렌트 방식이다. 업체는 해외 브로커 계좌를 빌려준다며 10만원 안팎의 소액만 받았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이 확인한 구조는 증거금 납입도 외환거래도 없었다. 화면에는 환율 차트가 뜨지만 주문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용자의 손익은 업체 서버 안에서 계산된다.

그래서 업체는 이용자가 잃어야 번다. 사설 업체의 수익은 회원 손실금 전액과 수익금의 10~14%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구성됐다. 이용자와 업체가 서로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관계다.

인가받은 중개업자는 이 구조가 아니다. 고객 주문을 시장에 내보내고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고객이 벌든 잃든 회사 손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렌트 방식은 이 원칙이 뒤집혀 있다는 점에서 중개업이 아니다.

1조 3,823억원이 오간 사건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의 거래 방식은 단순했다. 이용자가 보증금 10만원을 걸고 환율이 0.1% 오를지 내릴지를 고른다. 맞히면 19만원을 받는다. 보증금 10만원에 수익 9만원이 붙는다. 틀리면 10만원을 전부 잃는다.

확률이 절반이라고 가정해도 기대되는 금액은 9만 5,000원이다. 걸어야 하는 돈은 10만원이다. 반복할수록 이용자 쪽 잔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배당이다. 이것이 이 방식의 수학적 성격이다.

1심은 이 사업에 1만 4,075명이 참여했고 총 판돈이 1조 3,823억원이었다고 인정했다.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5억원이 선고됐고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규모가 큰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다. 2021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적발한 사이트 다섯 곳의 가입 회원은 합계 16만여 명이었다. 그중 한 사이트는 20대 후반 세 명이 운영했고, 회원 1만 1,000명에게서 118억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경북경찰청이 적발한 사이트 세 곳에서는 회원 1만 2,600여 명이 확인됐고 거래 규모는 180억원대였다.

법이 이 거래를 무엇으로 보는지가 갈렸다

처음 기소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인가 없는 업체가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 9월 대법원은 이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소액을 걸고 단시간에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일종의 도박이라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 이후 업체들은 합법이라는 홍보를 시작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영업 근거가 됐다. 유사 업체가 늘었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광고가 실렸다.

검찰이 다시 기소한 것은 대법원 판결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였다. 이번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를 적용했다. 판단의 근거가 된 문장이 곧 처벌의 근거가 된 셈이다.

돈을 넣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면 운영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한 사람은 도박죄 대상이 된다. 2021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에서 238명이 적발됐는데 여기에는 이용자도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밝혔다. 지급정지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잃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법에 없다.

금융감독원 쪽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설 FX마진거래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로 직접 적발할 근거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1일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그해 6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제보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은 15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