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억원

문자로 시작해 메신저로 옮겨간다

사기범은 먼저 문자를 보낸다. 내용은 대개 같다.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이 번호로 연락해 달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그 번호로 연락하면 대화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옮겨간다. 통화를 피하고 글자로만 대화하는 것이 이 수법의 조건이다.

다음 단계는 신분증이다. 사기범은 보험금 청구, 명의 변경, 소액 결제 같은 이유를 대며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2021년 7월 경기남부경찰청이 검거한 일당은 이 방법으로 한 피해자에게서 3,000만원을 인출했다.

마지막이 원격제어 앱이다. 수리비 결제에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하게 한다. 앱이 깔리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조작할 수 있다. 계좌이체, 대출 신청, 인증번호 확인이 모두 피해자 명의로 이뤄진다.

숫자로 본 이동 경로

금융감독원 집계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에서 2021년 991억원으로 4.6배가 됐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59%로 올랐고, 2022년에는 64%였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 기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 6,645억원이다. 메신저피싱이 피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4%인 9,607건에서 2022년 89%인 2만 5,534건으로 늘었다.

연령대가 뚜렷하다. 2021년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서도 50대가 29.0%, 60대 이상이 36.5%였다. 전체의 3분의 2가 50대 이상이다.

문자 자체가 대량으로 유통된다

스미싱은 문자에 링크를 넣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탐지·차단한 건수는 2022년 3만 7,122건, 2023년 50만 3,300건, 2024년 219만 6,469건이었다.

유형은 공공기관 사칭이 압도적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탐지된 문자 가운데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것이 162만여 건이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공공기관 사칭 미끼문자가 전체 탐지 건수의 69.5%였다.

탐지를 피하는 방식도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3월 문자에 링크를 넣지 않고 통화로 유도한 뒤 정상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링크가 없으면 기존 탐지 방식이 걸러내지 못한다.

2025년에는 정부 소비쿠폰 안내를 사칭한 문자가 나왔다.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대응한 스미싱이 430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바로가기 링크가 들어간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지급정지가 되면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뒤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준다.

문제는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사기 조직은 입금 즉시 자금을 빼낸다. 언론 보도 기준 최근 10년간 피해금 환급률은 약 28%다. 열 명이 잃으면 일곱 명분은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는 2025년 8월 28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이 포함됐다. 2025년 9월부터는 창구 고액 인출 신고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2026년 10월 1일에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해구제 신청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까지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이 코인으로 옮겨간 뒤에는 추적이 끊기던 구간을 메우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