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571억원이 사라졌다

자기자본을 늘리려고 채권을 팔았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비율이 낮으면 감독당국의 조치 대상이 된다. 후순위채는 만기가 길고 변제 순위가 뒤라는 이유로 자기자본의 일부로 인정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서 부실이 쌓이던 시기에 저축은행들은 이 방법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2011년 6월까지 42개 저축은행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발행한 채권은 직접 팔았다.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저축은행 창구에서 예금 고객에게 권유하는 방식이었다. 판매 비용이 들지 않고 대상 고객이 이미 창구에 있었다.

발행 시기는 부동산 경기가 꺾인 뒤였다.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발행해야 했다.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와 그 채권이 위험한 이유가 같았다.

창구에서 예금처럼 팔렸다

권유의 핵심은 금리였다.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8%대 이자를 제시했다. 만기가 있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예금과 형태가 비슷해 보였다.

설명되지 않은 것은 변제 순위였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와 일반 채권자에게 모두 갚은 뒤에야 후순위채 차례가 온다.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지만 후순위채는 금액과 무관하게 보호되지 않는다.

투자자 구성도 문제였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75.1%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의 90% 이상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했다.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설명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다.

42%라는 숫자의 실제 의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 10월 28일 부산·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에 대해 평균 42%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신청한 피해자는 약 1,200명, 금액은 390억여원이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 사정에 따라 조정됐다. 고령이거나 금융상품 이해도가 낮으면 비율이 올라갔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포인트, 2억원을 넘으면 20%포인트를 뺐다.

그런데 이 배상은 저축은행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파산했기 때문이다. 배상 인정액은 파산채권이 되고, 실제로 받는 돈은 배상비율에 파산배당률을 다시 곱한 금액이다. 파산배당률이 20%라면 1,000만원을 넣고 40% 배상을 인정받은 사람이 실제로 받는 돈은 80만원이다.

분쟁조정은 2013년 1월까지 이어져 약 1만명에 대해 마무리됐다. 배상비율은 20~40% 수준이었다. 2014년 8월 19일에는 해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809명에 대해 평균 22.6%가 결정됐다.

규제는 2011년 6월에 바뀌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1년 6월 1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자기 창구에서 직접 파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도 막았다.

공모 발행 자격도 제한됐다. 금융위원회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당시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57개사가 공모 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창구 판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 설명하고 서명으로 증빙하도록 했다. 광고에는 예금자보호 여부와 이자율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2011년 10월에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증권사를 통해 공모할 수 있게 했다.

규제가 바뀐 시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뒤였고, 이미 발행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12년 5월 6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후순위채 2,246억원은 개정 이전에 팔린 물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