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1조 1,000억원 중 9,000억원이 개인 몫이었다

STX팬오션의 회사채 잔액은 1조 1,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9,000억원가량이 개인을 포함한 일반투자자에게 팔려 있었다. 신용등급은 BBB, 금리는 연 6~7% 수준이었다. 2013년 1분기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요 8개 계열사의 총차입금은 11조원을 넘었고 평균 부채비율은 363.1%였다. 은행권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2,500억원,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여신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회사채 회수율은 통상 20~30% 수준이며, STX팬오션의 회수율은 약 20%로 파악됐다. 채권단이 STX조선해양에 38개월 동안 투입한 지원금은 4조 5,000억원 이상이었다. 개인 채권투자자에게는 그런 지원 절차가 없었다.

구조조정 자체는 끝났다. STX팬오션은 2015년 하림그룹에 인수돼 2년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STX는 2014년 1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맺고 2014년 3월 채권단과 사채권자가 6,288억원을 출자전환했으며 2018년 8월 공동관리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개인 채권투자자의 손실을 다루는 제도는 그대로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자율협약에서 회사채는 협약채권에 들어가지 않아 조정 대상 밖에 놓인다. 같은 구조가 2013년 동양, 2025년 홈플러스에서 반복됐다. 회사채 투자자가 손실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