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기 약관대로 지급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약관에 적힌 문장

생명보험의 주계약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재해사망특약을 붙이면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별도의 보험금이 추가로 나온다. 특약은 주계약에 딸린 별개의 계약이다.

2000년대 초반 판매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었다. 이 문구는 주계약 약관에서 옮겨온 것이었다. 주계약에서는 의미가 있는 조항이었지만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재해가 아닌 사망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읽혔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2010년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정비됐다. 그러나 그전에 팔린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보험사는 약관의 오류라고 했다

보험사들은 재해가 아닌 사망에 대한 위험은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받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가입자와 유족은 약관이 곧 계약 내용이라고 맞섰다. 약관을 만든 쪽은 보험사이고, 가입자는 그 문구를 보고 계약했다. 약관에 뜻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작성한 쪽에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도 근거였다.

2013년 금융감독원이 ING생명, 지금의 오렌지라이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공개됐다. 이후 다른 생명보험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미지급 건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두 번 판단했다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은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적힌 문언을 보험사가 사후에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6년 10월 13일 알리안츠생명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2016년 9월 30일 대법원 3부는 다른 결론을 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2006년 7월 사망 후 2014년 8월에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다. 당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었다.

쟁점은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단이 해당 쟁점을 다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청구가 늦으면 받을 수 없다는 두 개의 결론이 함께 서게 됐다.

제재가 결정을 바꿨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라는 입장이었다. 보험사가 지급 대상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지난 것이므로 회사의 책임이라는 판단이다. 다수의 보험사는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2016년 12월 알리안츠생명이 지연이자를 포함해 137억원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2017년 1월 한화생명이 2011년 1월 이후 청구분에 한해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2017년 2월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회의 직전 교보생명은 1,858건 672억원의 전액 지급을 발표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교보생명에 주의적경고를 의결했다.

제재 결정 뒤 삼성생명은 3월 1,740억원 전액 지급을 결정했고 한화생명도 전액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 최종 제재는 2017년 5월 과징금과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로 확정됐다. 삼성생명의 일부 영업정지가 기관경고로 감경된 부분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