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억을 빼내고 250억을 남긴 보물선 주가조작

회사를 사는 회사부터 만들었다

이용호는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상장사를 인수했다. KEP전자, 삼애인더스, 인터피온이다. 인수의 통로는 G&G구조조정전문이라는 회사였다. 외환위기 뒤 정부는 부실기업을 사서 정상화하라는 취지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를 만들었고, 이 자격을 가진 회사는 법정관리 기업이나 부실 상장사를 낮은 값에 인수할 수 있었다.

인수한 회사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방식은 전환사채였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에 현금이 들어온다. 그 현금이 회사 밖으로 돌았다. 해외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이용한 사례, 청약되지 않은 주식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사례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단계까지는 주가와 직접 관계가 없다. 회사에 남은 것은 갚아야 할 채무이고, 밖으로 나간 것은 현금이다. 주가는 그다음 단계에서 필요했다.

공시 한 건과 두 달

2000년 12월 21일, 이용호는 해저 발굴 허가를 가진 사업자에게 전남 진도 앞바다 금괴 발굴 사업 투자를 구두로 약속했다. 2001년 1월 10일 삼애인더스 안에 자원개발사업부가 설치됐다. 이 무렵 20조원 규모의 보물선 발굴 사업이라는 말이 시장에 퍼졌다.

2001년 2월 8일 해상 매장물 발굴 협정서가 체결됐다. 2월 15일에는 약 15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됐다. 공시 뒤 주가는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주가는 1월 2일 2,250원에서 2월 19일 15,250원까지 올랐다. 5월 14일에도 15,000원대를 회복했다. 그사이 발굴된 금괴는 없었고, 회사의 매출로 잡힌 것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거래에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혐의를 확인했다. 이용호와 대양상호신용금고 실질 대주주였던 김영준이 각각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유

2001년 9월 이용호는 구속 기소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가 금융계와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앞서 관련 내사를 종결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2001년 11월 22일 국회는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105일간 수사했고, 출범 당시 배정된 예산은 16억 8,000만원이었다. 2002년 3월 22일 이용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3월 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가 기소됐다. 이형택은 2003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삼애인더스 주가조작에 함께 관여한 김영준도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별검사 제도는 이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특검이 확인한 것은 로비와 청탁의 경로였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 그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제도는 사건 뒤에 고쳐졌다

삼애인더스는 2002년 10월 22일 상장폐지됐다. 재료를 보고 들어온 개인투자자에게 남은 회수 절차는 없었다.

제도 정비는 사건이 터진 뒤 시작됐다. 2001년 9월 27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단기 차익을 노린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법정관리기업 인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자가 취득한 신주의 50%를 일정 기간 예탁하도록 하는 조치도 도입됐다.

그럼에도 2003년까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건이 이어졌다. 당시 언론은 이 제도가 부실기업 정상화가 아니라 지분 거래의 통로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상장사 인수, 전환사채 반복 발행, 신규 사업 공시가 한 묶음으로 나타나는 사건은 계속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고 전환사채 발행이 잦은 회사를 불공정거래 점검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