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이어지는 다단계, 국내 총책의 형은 징역 5년

확정된 사실은 판결로 확인된 것에 한정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는 2024년 8월 13일 MBI 국내 조직을 총괄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인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의 2023년 2월 10일 판결은 징역 4년이었다. 인정된 범행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이고,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24억 9,192만원이다. 적용된 혐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한 행위였다. 별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0년 1월 22일 강릉 지역 모집책 2명에게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을 인정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이 지점 한 곳에서만 약 103억원이 모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당 최소 투자금은 5,000달러, 우리 돈 약 590만원이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023년 국내 총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이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 단체는 국내 피해자가 10만여 명, 피해액이 조 단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와 판결로 확인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다. 회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한 언론이 MBI 관련 판결 14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재산이 환수된 사례는 1건이었다. 국외로 나간 자금과 가상자산 형태로 옮겨진 자금을 되찾는 절차는 아직 제도로 정비되지 않았다. 같은 형태의 조직은 이름을 바꿔 지금도 회원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