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1,000명이 산 계열사 어음, 피해액 1조 7,000억원

금융감독원은 2014년 7월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접수된 3만 5,754건 가운데 67.2%인 2만 4,028건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신청인 1만 6,015명 중 1만 2,411명이 배상 대상이 됐다. 해당 투자액은 5,892억원, 인정된 손해액은 2,727억원이었고 그 22.9%인 약 625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개인별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였다. 2014년 말 기준 수락률은 91.5%였다. 회생절차에 따른 회수분을 합하면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금융감독원의 설명이었다. 피해자 단체는 이 결정에 반발해 재조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 한 곳의 피해자만 8,000여 명, 투자액 3,0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의 형사 절차는 끝났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2021년 1월 만기 출소했다. 202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민사 절차도 끝났다. 피해자들이 낸 증권집단소송은 2023년 1월 19일 1심에서 패소했고, 2024년 4월 상고장 각하로 10년 만에 종결됐다. 그런데 2025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회생 신청 직전에 발행된 기업어음과 유동화증권의 적법성이 다시 문제가 됐다. 검찰은 동양 사건의 법리를 근거로 수사에 들어갔다. 부실을 숨긴 채 개인에게 채권을 파는 행위를 어디까지 사기로 볼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