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계좌가 나왔다

차명계좌 문제가 표면으로 나온 것은 신한은행 자체 검사가 아니었다. 2008년 검찰이 태광실업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 금융거래가 확인됐다.

당시 언론이 보도한 문건에는 이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지주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다른 사람 23명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운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모는 50억원 안팎으로 거론됐다. 회사 측은 비자금이 아니라 개인 투자금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형사처벌로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의무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법 구조상 형사 사건이 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감독당국이 실명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 들어간 것은 계좌가 확인된 시점에서 1년 이상 지난 뒤였다. 그 사이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 은행 내부의 고소가 사건을 키웠다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고소하면서 그룹 최고위층 세 명이 모두 수사와 조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다시 공개 쟁점이 됐다.

2010년 9월 14일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아니라 직무정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금융감독원은 10월 7일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고, 11월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를,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제재 사유는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차명계좌 개설이었다.

직무정지 3개월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시점에 회장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제재는 3년 뒤에 마무리됐다

차명계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2013년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신한은행이 내부 다툼의 상대편과 관련된 인물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문제가 새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3년 7월 17일 신한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65명을 문책했다. 제재 사유는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 은행법 위반이었다.

차명계좌에 따른 실명법 위반 부분은 관련자 1명이 감봉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계좌 무단 조회가 4년에 걸쳐 이뤄졌고 대상이 200여명에 이른다는 의원 주장이 제기됐다.

법은 2014년에 바뀌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금융실명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2014년 5월 28일 공포됐고 6개월의 유예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됐다.

바뀐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금지했다. 둘째, 실제 소유자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개설되고 운영된 차명계좌는 개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계좌들은 모두 그 이전의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그 뒤에도 계속됐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2012년 한 해 실명제 위반 과태료는 우리은행 53건, 국민은행과 한국SC은행 각 31건, 신한은행 29건, 하나은행 28건이었다. 실명확인 의무 위반은 특정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업권 전반의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