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를 약속한 서비스가 이틀 사이 출금을 멈췄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서비스가 예금과 무엇이 달랐는지 알면, 왜 돌려받을 수 없었는지도 알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규율의 공백이 있었다.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웠다. 그러나 이용자 자산을 어떻게 보관할지, 무엇을 설명할지에 관한 의무는 없었다. 감독당국이 델리오에 내린 제재도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것이었다.

수익률이 검증되지 않았다. 연 10%가 넘는 이자를 어떤 운용으로 만들어내는지 회사가 설명할 의무가 없었고, 이용자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하루인베스트 사건 1심 재판부는 사업 실체가 있었고 홍보에 기망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과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연결이 보이지 않았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자산 일부를 맡기고 있었고 두 회사는 같은 운용처와 연결돼 있었다. 이용자는 두 서비스가 별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 이 연결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