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피해
1만 4,686건 · 1,566억원
2024년 피해
7,375건 · 1,475억원
2025년 상반기
4,054건 · 675억원
2023년 환급
1,965억원 중 652억원

01 · 핵심 요약 · 90초

금융회사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먼저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에서 이 문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도 이 수법은 20년 넘게 살아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 문장을 떠올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실행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사기다. 명목은 다양하다.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예탁금,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전산작업비 같은 이름이 붙는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돈을 보내면 연락이 끊긴다. 대출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1만 4,686건, 1,566억원이었다. 2024년에는 7,375건, 1,475억원, 2025년 상반기에는 4,054건, 675억원이었다.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피해액은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2년 21.4%로 내려갔다가 2023년 35.2%, 2025년 1분기 41.9%로 다시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통해 집계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이고, 그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1,700만원으로 전년의 약 1.5배였다.

왜 지금 중요한가

제도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행위는 2005년 9월부터 금지됐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2001년부터 운영됐다. 그런데도 피해는 매년 발생한다. 수법이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원격제어 앱으로 옮겨 갔고, 정부 지원 대출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사칭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시 주의보를 냈다. 선입금 요구는 명목을 불문하고 사기라는 것이 당국의 공식 안내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

돈이 급한 사람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다

구조는 단순하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출 실행 전에 돈을 보내라고 한다.

명목은 계속 바뀐다.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예탁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용등급이 낮으니 등급을 올리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한다. 전산 오류가 났으니 정정 비용을 내라거나, 중복대출이 발생해 법 위반이 생겼으니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도 한다.

공통점은 하나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주기 전에 고객에게 돈을 받는 일은 없다. 금융회사가 돈을 받는 경우는 대출이 실행된 뒤 이자와 원금을 받을 때뿐이고, 그때도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만 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미끼

최근 많이 쓰이는 방식은 대환대출 사칭이다. 지금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 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갚을 곳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알려 준다.

그 계좌는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이 오가는 계좌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보낸 돈은 즉시 인출되고, 피해자는 기존 대출도 그대로 남은 채 돈만 잃는다.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하는 문자도 같은 계열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름을 쓰면 사람들은 문자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름은 진짜이고 연락처와 계좌만 가짜다.

앱 설치와 원격제어

돈을 보내라는 요구 앞에 앱 설치가 오는 경우가 많다.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특정 앱이나 링크를 보낸다. 설치하면 휴대전화의 통화가 가로채인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걸면, 사기 조직이 그 전화를 받는다. 확인을 했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안심하고 돈을 보낸다.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실행하는 방식도 쓰인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를 보냈는지 나중에 알게 된다.

20년 된 제도와 줄지 않는 피해

대응 제도는 일찍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2001년부터 운영됐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행위는 2005년 9월부터 금지됐다. 등록된 대부중개업자라도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으면 위법이다.

그럼에도 피해는 계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으로 대출빙자형 피해는 2020년 1만 4,686건에 1,566억원, 2024년 7,375건에 1,475억원이었다.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비슷하다. 한 사람에게서 뜯어내는 금액이 커졌다는 뜻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4,054건, 675억원이 집계됐다.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대출빙자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4%까지 내려갔다가 2025년 1분기 41.9%로 다시 올라갔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사기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급한 자금 수요, 제도권 금융을 쓰기 어려운 신용 상태, 그리고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는 압박이다.

01 · 단계

접촉과 신뢰 형성

문자메시지, 전화, 메신저로 접근한다. 실재하는 금융회사와 정책 대출 상품의 이름을 그대로 쓴다. 상담원 이름과 사번을 대고, 조회해 보라며 실제 회사 대표번호를 알려 준다. 피해자가 확인을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다.

02 · 단계

심사 명목의 앱 설치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며 앱이나 링크를 보낸다. 설치하면 통화 가로채기와 원격제어가 가능해진다. 이 시점 이후 피해자가 거는 확인 전화는 사기 조직으로 연결된다. 확인 절차 자체가 무력화된다.

03 · 단계

선입금 요구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예탁금, 신용등급 상향비, 전산작업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타인 명의 계좌를 알려 주기도 한다. 대출이 곧 취소된다는 시간 압박이 함께 온다.

04 · 단계

인출과 단절

입금된 돈은 대포통장을 거쳐 즉시 인출된다. 계좌 명의자는 통장을 빌려준 다른 피해자이거나 아르바이트로 모집된 사람이다. 자금 이동이 끝나면 연락처는 사라진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돈을 받아 간 사람의 실체를 모른다.

돈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표적이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은 정상적인 대출 거절을 여러 번 겪는다. 그 상태에서 승인을 약속하는 연락이 오면 의심보다 안도가 먼저 온다. 사기 조직은 이 심리 상태를 계산에 넣는다.

확인 경로가 차단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기는 피해자가 무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시도까지 가로채기 때문에 성립한다. 앱 설치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차단점이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통로는 대포통장이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대가를 받았든 속았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 쪽 명단에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2001년부터 운영됐고, 지금은 1332가 신고와 상담 창구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2005년 9월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금지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명절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마다 피해예방 10계명을 배포한다.

남은 과제

환급률이 낮다. 2023년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피해금액 1,965억원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652억원이다. 지급정지는 인출 전에 이뤄져야 효과가 있는데, 사기 조직은 입금 직후 인출한다. 건당 피해액이 커지는 추세도 그대로다.

금융회사

대출 상담 과정에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 단계마다 반복해 알려야 한다. 대출 거절 통지를 받은 고객이 곧바로 사기 표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거절 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차단이다.

최종 부담피해자·가족·생계 기반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대출 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이미 돈을 보냈을 때 즉시 해야 할 것을 나눠 정리한다. 시간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상대가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할 수 있다.
  • 확인 전화는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아니라 직접 찾은 대표번호로 건다. 앱을 설치한 상태라면 그 전화도 가로채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쓴다.
  • 어떤 명목이든 대출 실행 전에 돈을 보내라는 요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상담을 끝낸다. 금융회사는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하는 문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실제 상품인지 확인한다.
  •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대출을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조회한다.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있으면 즉시 신고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돈을 보냈다면 즉시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이며, 인출 전이어야 효과가 있다.
  • 경찰에 신고한다.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이용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피해구제 신청이 진행된다.
  •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통신망에서 분리하고, 다른 전화기로 신고한다. 설치된 상태로 거는 전화는 사기 조직에 연결될 수 있다.
  •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내역을 확인한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다면 즉시 해지하고 신고한다.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 불법사금융과 대출사기 신고 창구다.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 또는 전화 11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와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2. 02

    입금하라는 계좌가 금융회사 이름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돼 있지 않은가.

  3. 03

    대출 심사를 이유로 앱 설치나 링크 클릭을 요구받고 있지 않은가.

  4. 04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는 말을 듣고 있지 않은가.

  5. 05

    상대가 알려 준 번호로만 확인 전화를 걸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기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쓰지 않는다. 대출을 미끼로 돈을 먼저 받는다는 단 하나의 수법이 20년 넘게 유지됐다. 대부업법이 2005년에 중개수수료 수취를 금지했고 신고센터는 2001년부터 있었지만,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건당 금액은 오히려 커졌다.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도권에서 거절당한 사람에게 승인을 약속하는 연락이 가는 구조가 남아 있는 한 수법은 이름만 바꿔 계속된다. 대출 거절과 사기 접근 사이의 시간을 정책금융 안내로 메우는 일이 남아 있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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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