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45억원을 걷고 938억원을 지급한 상품

보험처럼 팔렸지만 보험이 아니었다

이 상품의 내용은 보장성 보험과 거의 같다. 매달 돈을 내고, 정해진 사고가 나면 돈을 받는다. 다른 점은 파는 곳과 적용되는 법이다.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팔고, 파는 사람은 모집 자격을 갖춰야 한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로 팔았다. 카드사 직원이나 위탁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권유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은 필요하지 않았다.

카드사는 자기가 진 보상 책임을 다시 보험사에 넘겼다. 이때 쓰인 것이 계약상보상책임보험이다. 회원이 낸 수수료 중 일부가 보험료로 보험사에 갔고, 나머지가 카드사 수입이 됐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수료 9,645억원 중 보험료는 1,688억원, 카드사 몫은 7,957억원이었다.

전화 한 통으로 가입됐다

판매는 주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었다. 카드 발급 안내나 혜택 안내로 시작한 통화가 이 상품 가입으로 끝났다. 몇 개월 무료로 써보라는 안내 뒤 자동으로 유료로 바뀌는 방식도 쓰였다.

수수료는 카드 결제금액에 요율을 곱해 매달 부과됐다.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요율은 결제금액의 0.14%에서 0.59% 사이였다. 결제금액이 적은 달에는 몇천 원이다. 명세서의 여러 항목 중 하나로 표시되면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 결과 민원의 성격이 일정했다. 가입한 적이 없다, 무료인 줄 알았다, 카드 필수 서비스인 줄 알았다는 내용이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상품 관련 민원의 77.4%가 불완전판매였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검사에서 표본으로 뽑은 판매 통화 녹취 700건은 전부 불완전판매로 판정됐다. 개별 상담원의 실수가 아니라 판매 방식 자체의 문제였다.

보상금은 수수료의 10분의 1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회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938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수료 9,645억원의 9.7%다. 카드사별 5년간 수수료 수입은 삼성카드 1,988억원, 현대카드 1,470억원, KB국민카드 1,193억원, 신한카드 1,177억원, 비씨카드 1,168억원이었다.

보상률이 낮았던 이유는 두 가지로 지적됐다. 하나는 보장 요건이 좁았다는 것이다. 사망, 중대한 후유장해, 특정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다른 하나는 회원이 사고가 났을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면 청구도 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2월 20일 이 상품의 개선과 미지급 보상금 환급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가 보상 대상인데도 지급하지 않은 건을 찾아내 돌려주도록 한 조치다.

환급은 절반에서 멈췄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 17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면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의 수수료 환급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행이 미흡한 카드사는 준법성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언론 보도 기준 환급 지도 대상은 약 65만명이었다.

신규 판매는 2016년 8월 이후 중단됐다. 그러나 이미 해지된 계약의 처리에서 문제가 남았다. 언론 보도 기준 실제 수수료를 돌려받은 사람은 48만명 수준이었고,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해지된 상당수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상품을 판 행위 자체를 제재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다. 보험업법상 모집 규제를 받지 않는 부수업무였고, 당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쓸 수 있었던 수단은 검사와 행정지도, 그리고 자율적인 환급이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 기준 2023년 1분기 가입자는 105만 3,000명이다. 신한카드 29만명, 삼성카드 24만 7,000명, 현대카드 15만명, KB국민카드 12만명, 비씨카드 10만 9,000명, 롯데카드 9만명, 하나카드 4만 7,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