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2,743억원은 없었고 부당이득 1,621억원은 있었다

인수 발표부터 계약 해제까지 5개월

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21년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11월 양해각서를 맺었다. 12월 19일 인수대금은 3,048억원으로 합의됐다.

2022년 1월 본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채권의 현금변제율을 1.75%로 제시해 채권단의 반발을 샀다. 회생채권을 가진 협력업체들이 받게 될 금액이 채권액의 1.75%라는 뜻이다.

3월 25일이 잔금 2,743억원의 납입 기한이었다. 납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3월 28일 쌍용차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인수는 무산됐다. 4월 12일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쌍용차는 다시 매각 절차를 밟았다. 6월 28일 KG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고, 8월 26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회생 신청 후 1년 8개월이 걸렸다. 회사 이름은 2023년 KG모빌리티로 바뀌었다.

주가가 움직인 10개월

에디슨모터스는 비상장사였다. 인수 자금을 대는 구조에는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가 들어 있었다. 인수 진행 상황은 이 상장사의 공시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에디슨EV의 원래 이름은 쎄미시스코다. 이 회사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해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다. 2021년 11월 중순에는 인수 추진과 무상증자 결정이 겹치면서 한 달 사이 주가가 343% 올랐다.

에디슨EV 주가는 2021년 5월 28일 1,775원이었다. 쌍용차 인수 기대가 형성되면서 여러 차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만원대로 올라갔다.

인수가 무산된 뒤 주가는 떨어졌다. 2022년 3월 29일 1만 1,6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이후 스마트솔루션즈로 이름을 바꿨고 상장 유지 여부를 두고 한국거래소와 다투는 상황이 이어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강영권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인수와 자금조달의 실제 상태와 알려진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1심 판결이 나누어 놓은 것

2026년 2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가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기소 후 약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인정된 부당이득은 1,621억원이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인수와 자금조달에 관한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알려 주가를 움직인 행위다.

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사람 중 전 임원 2명이 유죄, 7명이 무죄였다.

주주들은 이 결과에 반발했다. 2026년 3월 14일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대표는 1심 재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남은 숫자

쌍용차는 다른 인수자를 찾아 회생절차를 끝냈다. 그 과정에서 매각 절차가 두 번 진행됐고, 회생 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회생채권을 가진 협력업체들은 변제 시점과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기다렸다.

에디슨EV 주식을 가지고 있던 개인투자자는 거래정지 이후 주식을 팔 수 없었다. 인정된 부당이득은 1,621억원이고 이 금액은 시장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의 돈에서 나왔다.

형사 판결로 개인의 손실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벌금 5억원은 국고로 들어간다. 손해를 되찾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필요하다.

제도는 이 사건 이후 바뀌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