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규모
210억원 (기소 기준)
부부 투자 규모
30억원
확정 형량
무기징역 2명 등 5명
사건~대법 확정
1년 4개월

01 · 핵심 요약 · 90초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돼 다음 날 살해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결한 것은 2020년에 권유받은 코인 한 종목이었다.

2020년 10월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인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을 1억원어치 샀다. 발행사는 유니네트워크였고, 이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었다. 부부는 이후 주변에서 투자자를 모아 투자 규모를 30억원까지 늘렸다. 코인 가격이 무너지자 부부는 투자를 권유한 40대 여성에게 손실 책임을 물었다. 2023년 3월 29일 밤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가 납치됐고 다음 날 오전 살해됐다. 시신은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됐다. 경찰은 실행범 3명과 배후 부부를 차례로 검거했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대법원 1부는 2024년 7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 배후인 유상원은 징역 8년, 황은희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부부의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도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2023년 11월 8일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와 시세조종 업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고, 11월 24일 시세조종으로 2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 당시 검찰이 본 편취액은 139억원이었다. 이 코인은 2023년 4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별도로 경찰은 2023년 5월 발행사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그 결과 전직 행정안전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사건이 벌어진 2023년 3월에는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직접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검찰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에야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19일 시행 2년 성과를 발표하면서 40여 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치고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이 규율하는 것은 거래 단계다. 코인의 발행과 거래소 상장 단계를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고, 이른바 2단계 입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1억원으로 시작해 30억원이 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지인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을 1억원어치 매수했다. 발행사는 유니네트워크였고, 공기질 관리 사업을 내세운 국내 발행 코인이었다.

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자신들이 관여한 투자 규모를 30억원까지 늘렸다. 투자를 처음 권유한 피해 여성 역시 이 코인으로 30억원대 손실을 봤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실행범 이경우도 이 코인에 투자해 8,000만원가량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코인에서 각자 손실을 본 구조였다.

퓨리에버 코인은 대기 질 관리 사업을 내세웠고, 유명 배우를 모델로 한 대체불가토큰 사업도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이 나중에 밝힌 발행 재단의 실체는 달랐다. 규모가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회사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2023년 3월 29일 밤 11시 46분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3명은 2023년 3월 29일 밤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살해됐고, 시신은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애초 목표는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빼앗는 것이었고, 그 시도가 실패하자 살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경우에게 4,000만원이 건네진 정황을 확인하고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배후로 입건했다. 부부와 실행범 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코인으로 30억원대 손실을 본 뒤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국내 거래소는 2023년 4월 5일 해당 코인에 대한 투자 주의를 안내했다. 사건 보도로 시세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3주도 지나지 않은 4월 24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 코인은 누가 만들었나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 자체를 들여다봤다. 2023년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퓨리에버 코인에서 두 차례 시세조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국내 거래소는 이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23년 4월 검찰은 코인 상장 대가로 2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국내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 청탁 대상 코인에 퓨리에버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발행 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와 전문 시세조종 업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11월 24일 두 사람은 시세조종으로 2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별도로 경찰은 2023년 5월 10일 발행사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코인 지급 명단을 확보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판결은 두 갈래로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024년 7월 11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무기징역,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은 징역 8년, 황은희는 징역 6년이었다. 두 사람의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코인 로비 사건은 별도로 진행됐다. 2023년 12월 19일 검찰은 전직 행정안전부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발행사 대표와 협회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12일 1심은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6년 2월 10일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정작 사건의 출발점인 시세조종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인 사건은 1년 4개월 만에 확정됐지만, 21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혐의는 그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

코인은 이미 상장폐지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에 책임을 물을 절차는 사실상 남지 않았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투자금을 되찾는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상자산 판매 구조가 만든 사건이다.

01 · 단계

발행사가 코인을 만든다

자본금과 사업 실체가 작은 회사도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코인의 발행 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발행 자체에는 인가나 등록 절차가 없었다.

02 · 단계

거래소 상장이 값을 만든다

거래소에 오르면 가격이 생기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2023년 4월 상장 대가로 20억원대 금품이 오간 혐의로 거래소 임직원 등을 구속했고, 청탁 대상에 이 코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03 · 단계

시세조종 업자가 가격을 유지한다

검찰은 전문 시세조종 업자가 개입해 두 차례 가격을 움직인 정황을 포착했다. 발행사 대표와 업자는 이를 통해 2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량이 작은 코인일수록 적은 자금으로 가격을 만들 수 있다.

04 · 단계

지인 연결망으로 투자자가 모인다

이 사건에서 투자는 광고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퍼졌다. 가격이 무너지면 책임을 물을 곳이 회사가 아니라 권유한 사람만 남는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규제 공백이 길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는 2021년 3월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생겼다. 그 사이 발행과 상장, 가격 형성의 전 과정이 감독 밖에 있었다.

발행사와 거래소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었다. 상장 여부가 코인의 가치를 좌우하는데, 그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서 상장 청탁과 금품 수수가 확인된 것은 이 구조의 결과다.

손실 회복 수단이 없었다. 주식은 상장폐지되더라도 재무제표와 공시 기록이 남는다. 이 코인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남은 것은 권유한 사람과 권유받은 사람의 관계뿐이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2배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도 생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19일 시행 2년 성과를 발표하면서 40여 건의 조사를 마치고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2023년 7월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이 사건의 시세조종 수사도 이 조직이 맡았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다.

남은 과제

발행 단계는 여전히 규제 밖에 있다. 누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상장 심사 기준도 거래소가 각자 정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거래 단계가 아니라 발행과 상장 단계였다.

최종 부담피해자·가족·생계 기반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가상자산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투자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피해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둔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거래하려는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신고 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에서 볼 수 있다.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 발행사의 실체를 확인한다. 법인등기부등본(iros.go.kr)에서 설립일과 자본금, 임원 변경 이력을 볼 수 있다.
  •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되짚는다. 인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다.
  • 권유한 사람이 소개 수당이나 실적 수당을 받는 구조인지 묻는다. 소개 대가가 걸려 있으면 그 설명은 판매 행위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손실이 발생했다면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투자 권유 자료를 먼저 저장한다. 가상자산 분쟁에서 권유 내용의 입증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에게 있다.
  • 유사수신이나 사기 혐의가 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둘러 검토한다.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자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 권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는 민사 소송의 영역이다.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klac.or.kr) 상담을 먼저 거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fss.or.kr)에 유사수신 혐의를 신고한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 사기 피해를 신고한다. 긴급한 경우 112로 신고한다.
  •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counterscam112.go.kr에서도 투자사기 유형 신고를 받는다.
  • 가상자산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창구를 이용한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나에게 소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

  2. 02

    이 코인의 발행사가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3. 03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실적이 아니라 상장이나 호재 발표뿐이지 않은가.

  4. 04

    거래량이 적은데 가격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5. 05

    손실이 났을 때 회사가 아니라 권유한 사람에게 따지게 되는 구조가 아닌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은 흔히 강력범죄로 기억된다. 그러나 기록을 순서대로 보면 다른 사실이 남는다. 다섯 명이 실형을 받았고 그중 둘은 무기징역이지만, 형량은 이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코인이 발행됐고, 상장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로 거래소 임직원이 구속됐고, 전문 업자가 가격을 움직였다는 혐의로 발행사 대표가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본 사람들은 회사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다. 살인 사건은 1년 4개월 만에 확정됐지만 시세조종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24년 7월 시행된 법은 거래 단계의 시세조종을 금지한다. 발행과 상장 단계는 여전히 비어 있다. 이 사건이 시작된 지점이 그곳이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퓨리에버 코인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