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짜리 계좌 하나로 2조 2천억이 모였다

거래소가 아니라 계좌를 팔았다

브이글로벌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표방했다. 그러나 회원이 사는 것은 코인이 아니라 계좌였다. 계좌 하나 가격은 600만원이었고, 최소 한 개 이상을 개설해야 회원이 됐다.

약속은 단순했다. 계좌를 열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브이캐시로 원금의 300%를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600만원을 내면 1,800만원어치가 된다는 계산이다. 브이캐시의 가격은 회사가 정했다.

수익의 원천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래 수수료도, 사업 이익도 아니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낸 600만원이 앞사람에게 지급됐다.

브이캐시의 가격은 외부 시장이 아니라 회사가 정했다. 가격을 정하는 쪽과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이 같으면, 300%라는 숫자는 언제든 조정할 수 있는 약속이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로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점을 양형에서 지적했다.

사람이 사람을 데려왔다

이 구조가 빠르게 커진 이유는 다단계 수당이었다. 회원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이 붙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이 다시 붙었다. 조직에는 직급이 있었고, 상위 직급일수록 수당이 컸다.

경찰은 2021년 7월 대표를 구속하면서 유사수신과 다단계가 결합한 전형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영업 개시 약 1년,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이었다. 대표가 구속되는 시점에도 다단계 방식의 모집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진다. 2024년 7월 코인 다단계 형사판결 162건을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24%가 투자자였다. 손실을 메우려고 다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공범이 되는 구조다.

2024년 3월 한 법원은 이 사건의 하위 가담자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가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당을 받고 사람을 데려온 행위 자체가 범행의 일부로 인정된 것이다.

1심 22년, 2심 25년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2월 11일 대표 이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2년과 추징 1,06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자에 대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9월 22일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100억원 몰수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것은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로 피해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3부는 2023년 1월 12일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다만 사기로 얻은 이익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추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4년이 선고됐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피해자의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2022년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3,200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4월 언론 보도 기준으로 법인 계좌에 실제 남아 있던 돈은 약 120억원이었다.

범죄수익 유출도 확인됐다. 2023년 7월 18일 검찰은 브이글로벌 관계사의 실질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범죄수익 중 63억 3,000만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였다.

하위 조직에 대한 재판은 2025년까지 이어졌다. 2025년 9월 14일 법원은 공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수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남은 것은 형량뿐이다. 2조 2,400억원이 모였고 5만명이 넘는 사람이 돈을 냈지만,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가까이 걸렸고 그 사이 자금은 흩어졌다. 피해자들은 고소와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회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