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며 3만 명에게 7,000억원을 받았다

이철 전 대표는 2015년 10월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018년 12월 항소심은 징역 12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은 2019년 이 형을 확정했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기간에도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별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020년 12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2021년 8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확정했다. 두 사건을 합한 형량은 징역 14년 6개월이다. 피해자 단체는 전체 피해 규모를 9,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나 판결이 확인한 금액은 그보다 적다.

형사 절차는 끝났지만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취재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민사에서도 결과가 갈렸다. 법원은 2019년 회사와 전 대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사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도 있었다. 한편 유사수신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2013년 83건에서 2018년 889건으로 열 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권 밖에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사전에 걸러 내는 장치는 지금도 없다. 피해가 드러난 뒤에야 수사가 시작되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