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20%로 적힌 수수료, 실제로는 3.3%였다

계약이 두 개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기사는 운행 매출의 약 20%를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수수료로 낸다. 여기까지만 보면 수수료율은 20%다.

그런데 기사들은 별도로 업무제휴계약을 맺는다. 주행 데이터 제공, 광고 노출 등을 대가로 약 16.7%를 돌려받는다. 두 계약을 합치면 기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운행 매출의 약 3.3%다.

회사는 이 두 계약을 별개로 보고 회계처리했다. 20%는 영업수익, 16.7%는 영업비용이 됐다. 이 방식을 총액법이라고 한다. 반면 두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면 차액인 3.3%만 영업수익이 된다. 이것이 순액법이다.

어느 쪽을 쓰든 영업이익은 같다. 달라지는 것은 매출 규모다.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가 4만대를 넘었으므로, 그 차이는 해마다 수천억원이었다.

매출 1조원이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감리에 착수했다. 쟁점은 하나였다.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가 아닌가.

회사는 2024년 3월 18일과 19일 정정공시를 냈다.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금감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유였다. 2020년 매출은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30% 줄었고,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41% 줄었다.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이 됐다.

이 정정은 회계상의 숫자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회사는 당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었고, 매출 규모는 기업가치 산정의 기준 가운데 하나였다.

택시업계는 이 구조를 오래전부터 문제 삼았다. 2020년 12월에도 20%를 부과하는 가맹계약과 16.7%를 환급하는 제휴계약의 이중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3.3%였지만, 제휴계약을 맺지 않으면 20%를 전액 내야 하는 조건이었다.

고의인가 중과실인가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고의에 의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고 조치를 건의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건의된 과징금은 약 90억원 수준이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11월 6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다른 결론을 냈다. 위반은 인정하되 고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 구조 때문에 회계기준서 적용 판단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결과는 중과실 판단이었다. 회사에 과징금 34억 6,26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도 결정됐다. 증선위는 이후 사법 절차에서 고의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과 법원은 다르게 봤다

검찰은 2025년 3월 20일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증선위 통보에 따른 수사였다. 그러나 2026년 1월 26일 검찰은 회계기준 위반, 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날 별건인 콜 차단 의혹으로는 법인과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6년 5월 4일 전 재무담당임원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출을 과대계상했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계 판단은 공정거래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콜 차단 사건의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낮추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결정에 따라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이렇다. 회사가 매출을 어떻게 적는지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573억원 줄었다. 회계 기준은 재무제표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가치, 과징금 산정, 규제 적용 기준이 모두 그 숫자에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