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담보로 잡은 1,059억 원이 돌아오지 않았다

상을 받던 회사

팝펀딩은 2007년에 세워졌다. 온라인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이었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P2P 업체로 꼽혔다.

2017년 6월 회사는 아시안뱅커가 주는 한국 최우수 P2P금융 플랫폼에 선정됐다. 2018년 2월에는 신현욱 대표가 P2P금융협회장으로 뽑혔다. 2019년에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IBK기업은행과 함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회사가 내세운 것은 재고 담보였다. 홈쇼핑에 물건을 대는 중소업체가 창고에 쌓아 둔 재고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는 구조였다. 회사가 직접 물류창고를 운영해 담보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닌 동산 담보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점이 정책 목표와 맞았다.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없는 업체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설명이었고, 감독당국과 국책은행이 이 모델을 지원했다.

담보가 비어 있었다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은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했다. 2020년 2월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같은 시기 연체율은 45%까지 올랐다.

P2P 대출채권은 P2P 시장 안에서만 돌지 않았다. 자산운용사들이 이 채권을 담은 사모펀드를 만들었고 증권사가 이를 팔았다. 자비스자산운용의 630억 원은 전액 환매가 중단됐다. 전체 설정액 1,668억 원 가운데 1,059억 원이 묶였다.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해외 펀드도 IBK투자증권을 통해 436억 원을 넣었다가 투자금을 잃을 처지가 됐다.

2020년 7월 신현욱 전 대표를 포함한 3명이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통지한 실사 결과는 투자금의 85%를 잃는다는 내용이었다.

판매 창구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이 펀드는 한 증권사의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팔렸다. 피해자들은 2020년 6월 판매사와 운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6월 팝펀딩을 포함한 부실 사모펀드 투자금에 대해 원금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1년 6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었고, 과태료는 29억 2,000만 원이었다.

다른 창구로 가입한 투자자는 사정이 달랐다. NH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 2026년 3월에 진행됐다. 같은 상품을 샀지만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판매사 제재도 오래 걸렸다. 팝펀딩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2023년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1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사모펀드 사태로 환매되거나 상환되지 못한 판매잔액은 5조 5,000억 원이었고, 팝펀딩은 그 목록에 올라 있었다.

법은 사고 뒤에 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P2P 업체 178곳의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루프펀딩과 아나리츠가 여기에 포함됐다. 루프펀딩 전 대표는 투자금 약 400억 원을 무단으로 쓴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약 8,000명이었다.

2020년 7월에는 넥스리치펀딩이 영업을 멈췄다. 약 2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앞선 투자자의 돈으로 뒤의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20년 8월 27일 시행됐다.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했다. 2020년 1월 기준 P2P 업체는 239개사, 누적 대출액은 약 8조 6,000억 원, 대출잔액은 2조 4,000억 원이었다. 등록을 통과한 곳은 30여 곳이었고, 팝펀딩은 그 전에 이미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