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한 곳에서 2조원의 공적자금이 사라졌다

외자를 들여오라고 만든 회사

종합금융회사는 1976년부터 설립됐다. 목적은 해외 자금을 들여와 기업 설비투자에 대는 것이었다. 증권 중개와 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은행보다 규제가 느슨했고, 예금이라는 이름 대신 어음을 팔아 자금을 모았다.

1990년대 들어 지방의 단기금융회사들이 종금사로 전환됐다. 짧은 기간에 회사 수가 늘었고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국제금융 업무 경험이 없었다.

조달 구조는 단순했다. 국내에서는 기업어음과 콜자금으로, 해외에서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외화차입으로 자금을 모았다. 그 돈은 기업 대출과 해외 채권에 긴 만기로 나갔다.

짧게 빌려 길게 굴리면 금리 차이만큼 이익이 난다.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 이익은 계속 쌓인다. 종금사들의 재무제표에는 그 이익이 실적으로 기록됐다.

1997년 12월

1997년 하반기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번졌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만기가 돌아온 단기 차입금의 연장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종금사는 갚을 돈이 없었다. 빌려준 돈은 만기가 남아 있었고, 빌린 돈은 만기가 도래했다. 1997년 12월 14개 종금사에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이후 10개 종금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영업정지가 풀린 날 종금사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예치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자산 상태가 멀쩡한 회사도 버티기 어렵다. 한 회사의 지급 중단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로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종금사의 자금난은 기업으로 전달됐다. 종금사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던 기업들이 그 통로를 잃었다. 금융회사의 문제가 실물 경제로 넘어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일부 종금사에 대해 영업 재개를 승인했다.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 승인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2002년 9월 언론 보도로 지적됐다.

다시 열고 다시 닫았다

영업을 재개한 뒤에도 부실은 줄지 않았다. 대한종금은 1999년 6월 25일 다시 문을 닫았다.

나라종금은 1997년 11월 새 대주주에게 인수됐다. 인수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 영업정지가 발표됐다.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자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00년 1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8월 주식이 상장폐지됐다.

나라종금 한 곳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손실은 약 2조원이었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투입됐고, 그 재원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 발행으로 마련됐다.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남는다.

2001년에는 한국종금, 한스종금, 중앙종금, 영남종금이 차례로 퇴출됐다. 1990년대에 여러 곳이 있던 종합금융회사는 이 과정을 거치며 대부분 시장에서 사라졌다.

퇴출을 막으려는 시도가 남긴 것

퇴출 결정은 회사 소유주에게 곧 자산 전액 손실을 뜻한다. 그래서 퇴출을 막으려는 시도가 뒤따랐다. 부실 판정의 기준과 시점이 명확할수록 이런 시도가 끼어들 여지는 줄어든다.

나라종금 사건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의 수사 대상이 됐다. 퇴출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 의혹이었다. 전직 대통령의 장남은 나라종금에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6월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감독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부실은 커졌다. 영업 재개 승인부터 최종 퇴출까지 2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의 손실은 공적자금으로 메워졌다.

종금사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회사의 자산 상태를 알 방법이 없었고, 영업정지가 내려진 뒤에는 인출도 되지 않았다. 예금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은 파산 절차의 배당 대상이 됐다.